주한미군 재배치 연기…술렁이는 평택

전작권 환수와 시기적으로 맞물릴 수도

200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예정돼 있던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이 5년 가량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2008년 말까지 이전하기로 한 최초의 사업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한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 연기 방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하고 검토하여 결정 될 것"이라며 이전 완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의 새로운 완료 시기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택기지, 2010년~12년에 완공될 듯…기지 공사와 이전을 병행할 수도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은 크게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이전으로 나뉜다.
  
  한국과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2008년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합의했었다. 이 계획은 양국이 2004년 10월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안에 공식 서명한 뒤 효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완료시기를 변경하려면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 등을 통해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2004년 합의한 이전 계획에 따르면 81만여 평에 달하는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과 C4I(전술지휘통제체계) 시설이 평택기지로 옮겨가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평택기지 확장공사가 2008년 말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택기지 확장공사를) 내년 말 착공한다고 해도 3년 뒤에나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국방부 관계자는 "(평택기지 완공 시기에 대해)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2010~11년을 언급했는데 2011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발언을 종합하면 평택기지 완공시기는 2010~12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애초 계획보다 2~4년 가량 지연되는 셈이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평택기지 가운데 공사가 끝나는 부지에는 이전대상 시설을 옮기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전에 용산기지 이전 작업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
  
  미 2사단 재배치, 2013년께 완료될 듯…전작권 환수 시기와 겹칠 수도
  
  한미 양국은 2004년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정하면서 주한미군 2사단의 이전 시기는 합의하지 못 했다. 미 2사단 이전 계획은 1만2500명의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조정 계획과 맞물리는 것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 MP)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이날 보도는 현재 검토 중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MP 최종안에서 미 2사단의 재배치 완료시기를 2013년께로 명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체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은 2012년 말에서 2013년 사이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재배치 완료시점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릴 수 있다.
  
  한미는 지난 10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을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전환한다는데 합의했지만 한국 정부는 2012년 3월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술렁이는 평택, 조심스러운 환영 또는 한숨
  
  한편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군기지 이전 부지인 평택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는 이들의 반응이 한 가지,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의 반응이 다른 한 가지다.
  
  평택 지역 상인들의 경우, 미군기지가 이전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적자를 보더라도 기지 이전과 함께 만회할 수 있으리라는 것. 하지만 13일 보도로 이런 기대가 허물어지면서 낙담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이 지역 부동산 가격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는 "예정대로 기지이전이 어렵다는 점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면서도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을 취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시기를 놓고 한미 양국이 재협상을 벌이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지 확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것.
  
  또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의 빈집을 다음주까지 모두 철거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평택범대위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빈집을 철거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