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완화 '백지화'…당 개혁파의 '반격'

당정-당내 갈등 도화선 되나…귀추 주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및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방안 등을 놓고 당정 간담회를 가졌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사실상 출총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당정간 잠정 합의사항이 백지화된 셈이다.
  
  당정은 지난 15일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출총제 적용대상 기준을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2조 원 이상 중핵기업에 적용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었다.
  
  채수찬-천정배 등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해야"
  
  당정은 27일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총제 관련 협의를 가졌으나 내부 이견만 확인하고 추후 재논의 과제로 넘겼다.
  
  정책위 부의장인 채수찬 의원은 간담회 뒤 "환상형 출자가 잘못됐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당은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정부 측에선 새로운 규제 도입 및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지만, 당에선 순환출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천정배 의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도 순환출자 규제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박영선 의원 등도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며 정부안에 반기를 들었다.
  
  반면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과천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안을 당에서 수용해 주는 게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등 정부 측은 출총제 완료 시점에 순환출자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논리로 정부안의 수용을 종용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혁규, 신학용 의원 등도 출총제 추가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순환출자 금지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이견차가 워낙 현저해 합의점 도출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내에서도 출총제 문제는 개혁파와 실용파 간의 갈등의 진앙으로 꼽히고 있어 의원총회 및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인 출총제 적용기준의 완화 여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등을 둘러싸고 현재 우리당 내에선 △출총제의 무조건 폐지 △현행 유지 △대안 마련 후 폐지 △순환출자 금지 등 각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출총제 개편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정부 계획도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발표된 당정간 잠정 합의사항도 입법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