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6조 더 필요"…환경단체 "불가능"

새만금 '내부 이용 개발 계획' 논쟁 본격화

17일 전라북도청에서 열린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만금지역에 대한 내부 토지 이용 개발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북도는 정부에 간척지 중 70%를 농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안을 건의할 계획인 반면, 환경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로 불가능한 사업임이 확인됐고, 천문학적 예산만 더 들어갈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만금에 최대 6조 원 더 필요"
  
  이날 전북도청에서는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새만금내 총 부지는 8500만 평이고 농업용지는 4200만 평, 산업용지 280만 평, 관광용지 180만 평, 도시용지 260만 평, 첨단농업시험단지 40만 평, 신재생에너지단지 130만 평, 친환경 개발을 위한 환경용지 900만 평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전체 면적의 70%는 농지로 이용되는 셈이고, 특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도시용지가 총 720만 평에 이르고 이 중 골프장 150만 평, 테마파크 150만 평이 포함돼 있으며, 부지 개발 비용은 바닷모래를 사용할 경우 3조6000억 원, 산을 깎아 매울 경우 6조 원까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농업용지로만 이용한다'는 정부 개발안이 내부 토지 조성비용으로 1조8000억 원을 예상했음을 감안할 때 비용이 2~3배 가량 더 드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환경 목표 달성'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면 담수화를 할 경우', '한시적 해수유통을 전제로 할 경우' 등 총 6개 안이 제시됐는데, 환경적으로는 한시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산업단지를 군산 쪽에 집중개발하는 것이 낫고, 경제적으로는 한시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내부 용지를 신시도 쪽과 군산 쪽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이 낫다는 안이 제시됐다.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전량 바다로 흘려보낼 경우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은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T-P(총 인)는 만경수역에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즉 만경강 유역에서는 T-P를 10% 줄이기 위해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하·폐수 고도처리시설 추가 도입 및 각종 오염원 제거 등의 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목표 수질 달성·토량 확보·용수 확보 불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새만금 국민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3년 3개월에 걸친 5개 정부 연구기관의 결과 발표는 내용과 수준에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T-P(총 인)로 인한 새만금 담수호의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총 인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고서는 계획의 방법이나 시설,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만경강 유역인 전주-익산권의 환경규제로 개발이 억제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축산 농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관광·도시 용지' 개발로 인한 토량 확보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는 총 3억㎥의 토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지 30km 이내 확보 가능 토량은 0.26억㎥에 불과해, 30km 밖의 산토 또는 해사 채취를 제안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구체적 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 타당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에 따른 물 수요 증가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0.92억 톤/년~1.7억 톤/년의 물 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전국의 용수 규모가 약 60억 톤/년 규모임을 감안할 때 전국 물 수요의 1.5%~2.9%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라며 "용담댐의 추가 취수나 새로운 댐 건설을 필요케 해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요새는 갯벌에서 휴식…담수호 습지는 부적절
  
  보고서가 제시한 900만 평의 친환경 용지도 새만금 국민회의의 비난을 샀다. 이들은 "환경 용지로 만드는 담수호 습지에서는 기러기나 오리 류만 살 수 있다"며 "새만금 갯벌을 이용하던 약 40만 마리의 도요새 류에게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도요새 류의 감소 혹은 멸종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2008년 람사(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회의 개최국으로서 심각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보더라도 새만금 사업이 무모하며 소요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인됐다"며 "새만금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뒤에는 '사업 자체 반대'에서 한 발 물러나 "이미 건축된 방조제를 유지하고 해수의 전면 유통을 보장 하는 속에, 일부 구간을 산업단지, 관광지, 해양 목장, 습지공원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단지나 골프장 조성 등과 관련해서도 과연 새만금 지역에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지 여부도 논란 대상 중 하나다.
  
  한편 정부는 11월말 서울에서 새만금 내부 이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으로 최종적인 내부 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