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지원은 중단하고 인권결의안에는 찬성?"

참여연대 "北 인권 대하는 정부 태도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정부가 18일 오전 실시될 유엔의 인궐결의안 표결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7일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면서 북한 인권을 우려한다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에 유엔 결의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북한인궐결의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당선된 마당에 유엔결의안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진지하고도 일관된 관심을 결여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보다 국제사회 이목이 더 중요한가"라고 따져물었다.
  
  "북한 인권에 실질적 도움 주는 방법은 다른 데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매년 '유엔결의안' 찬성 혹은 기권 여부에 대해 여론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살피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물론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폄하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명백한 인권유린 실태에는 침묵하는 등 유엔 인권결의는 정치성이 두드러져 해당 국가의 반발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의 신뢰 역시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진정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우려한다면 실효성 없는 결의안에 찬성하기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적용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을 즉각 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