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필요하면 靑비서진 전면개편 건의"

국회 운영위, '부동산 실패'에 청와대 책임론 추궁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은 16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개편 건의 요청에 대해 "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앞서서 그렇게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임기말 국정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개편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우리당 최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국정난맥상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그 전에 비서진 전면개편을 건의한 바는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선 "가든 부든 국회가 절차를 통해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고,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방안에 대해선 "아직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에 관여하지 말라는 진언을 드릴 생각은 없는가"라는 최 의원의 추가 질문에 "최 의원의 건의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여야 한목소리 질타
  
  이날 운영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중구난방식 국정운영과 청와대 비서진의 경솔한 언행이 부동산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여당의원들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만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박남춘(朴南春) 인사수석과 전해철 민정수석이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지금 집 사면 낭패를 본다'는 홍보수석실의 글도 혼란과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청와대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했다"며 "이제는 입을 닫고 정책의 실천으로 말해야 할 때인 만큼 제 역할을 못한 채 국정혼란만 야기한 시끄러운 입 '청와대 브리핑'을 중지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강남지역에 사는 비서관들은 집을 팔고 이사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성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과 참여정부 장관들 대부분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단을 내리기보다는 대통령 뒤에 숨어 자리에 연연한다"고 비판했고, 강성종 의원은 전효숙 파문과 관련,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어설픈 철학으로 부동산대란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세금폭탄 발언의 김병준 위원장,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이 비서실장, 8.31 대책 실무책임자인 김수현 비서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청와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36명 중 17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 20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41억 원에 달했다"며 "대통령이 강남필패를 이야기할 때 참모들은 입으로만 강남필패 정책을 만드는 시늉을 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경호실의 기강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비상기획위원회가 전쟁 등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해 주간, 월간 단위로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경호실이 올 들어 무려 4번이나 무응답으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호실은 1월16일 이동전화 월간점검, 4월13일 유선전화 주간점검, 7월6일 안보FAX 주간점검, 9월15일 상황자동전화 월간점검에 무응답했다"며 경호실의 안일한 위기대처 자세를 질책했다.
  
  운영위는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정감사 기간과는 별도로 감사일정을 잡아 이날 국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