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영장심사…6·7일 法 · 檢 재격돌

휴일 잊은 채 검찰-법원 브리핑 공방

'론스타 사건'에 대한 구속 및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대립이 6,7일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6일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7일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 실질심사 재심사가 잇따라 열린다.

검찰은 5일 현재 수사 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기소 전인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첨부해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론스타 사건에 대한 핵심관계자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자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대검 중수부 사건을 언론에 주로 설명하는 채동욱 수사기획관 외에도 담당 수사 책임자인 최재경 중수1과장이 배석해 13장 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 측이 2003년 11월 허위 감자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해 주가하락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건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만큼 사건의 경위와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외환은행 주식은 흡수합병을 앞두고 5000원대까지 상승했으나 '감자계획' 보도자료가 발표되 이후에는 2000원대로 급락했다. 검찰은 이를 의도적인 허위자료 발표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민병훈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의 이날 긴급브리핑 소식을 듣고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이 사실이 아닌 이미지로 얘기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민 판사는 "이 사건은 주가조작 사건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민 판사는 "검찰은 무기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이득을 얻은 자의 이익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판사는 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자기 점검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검찰의 반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6,7일 연이어 이어지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오후 실시되는 이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심사는 당초 3일 예정돼 있었으나 이 전 행장 측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6일 이뤄진다. 이 전 행장은 자기자본비율(BIS) 조작 등에 의한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7일에는 유회원 대표 등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재심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유 대표 등에 대한 영장에 대해 '한 자도 고치지 않고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던 입장은 다소 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자료에 대한 부연설명과 소액주주의 피해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져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