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1인1적’ 요구

"가정형태를 차별 없이 기록해야"

지난해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후보들이 폐지를 약속했던 '호주제도'에 대해 여성계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가족부제도' 호주제 문제점 50% 안고 있어**

개혁국민정당과 민주노동당 여성당직자들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 16개 여성·인권단체는 1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1인1적 실현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 발족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호주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족부제도'가 일부 개혁적인 요소가 있으나 호주제 문제점도 50% 정도 그대로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1인1적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 '공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1인1적'이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각 개인의 신분을 기록하던 기존의 호적제도나, 그 대안으로 작년 10월부터 일부 여성계와 인권단체들이 논의한 '가족부제도'와는 달리 가정단위가 아닌 각 개인별로 출생, 사망, 혼인 등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하자는 것이다.

***'기준자' 결정과정에 성차별 온존**

공동연대는 성명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가족부제도'의 문제점으로 ▲'기준자'(사실상 호주) 결정과정에 성차별이 온존하는 점 ▲미혼자녀를 기준자의 호적에 편제한 점 ▲결혼, 사망, 이혼, 재혼 등의 경우 매번 호적을 변경하는 행정·재정적 낭비문제 ▲가정형성과정이 기록을 통해 드러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과 차별 등을 지적했다.

고은광숙 개혁국민정당 서초강남지구당 위원장은 "유림 등 보수층이 '가족이 해체된다',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이다'는 식으로 막연한 반대를 하지만 '1인1적'에도 개인별로 배후자와 친부모, 자식 등은 모두 기입되니 그런 주장은 공연한 발목잡기가 될뿐"이라며 "자신의 '개인호적'만 학교에 제출하게 되면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재혼가정 자녀의 학교입학때 발생하는 급우들의 차별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숙위원장 사진>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최현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차별없이 인정하고 기존의 행정서류나 분류기준이 다 담아 내지 못하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하자는 것뿐"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일시적으로 호적제도 전환으로 인해 처리비용과 일손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은 평등과 사생활의 자유를, 정부는 효율적인 기록관리의 기회가 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공동연대는 "앞으로 인권단체 및 정당과 연대해 '1인1적'을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확정하기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이라며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1적제를 중심으로 한 호주제폐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필두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공동연대의 행보에 대해 그러나 여성계 일부에서는 그동안 '호주제폐지'라는 목표를 위해 단결해 온 여성계가 '1인1적'제도 주장으로 인해 자칫 의견이 둘로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여성계 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족부'제도가 완전한 성평등을 이루진 못했지만 전술적으로 너무 앞서서 나갈 경우 보수층으로부터 '여성계가 가족해체를 조장하고 있다'는 식의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며 "여성계 내부에서는 '기준자'(호주)를 여성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성의 상징적인 권리신장에 더 낫다는 주장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