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영구임대주택에도 관심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F학점…최저주거면적도 안되는 영구임대주택

"은평 뉴타운 개발에 골몰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24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건설교통위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은평 뉴타운 문제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민 주거지인 공공임대주택의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간혹 섞여 있어 주목된다.
  
  "뉴타운 수익, 임대주택에 쓰겠다더니"…3년간 실적 全無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정작 최근 3년간 서울시내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실적 역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공공성보다 수익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구임대주택의 열악한 실태도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의 상당수가 준공한 지 10~17년에 이르는 노후 주택일 뿐 아니라 건립 당시 전용면적 7~12평으로 지어져 가구 당 최저주거면적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만큼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가 정한 최저주거면적은 3인 가구의 경우 8.7평(전용면적 기준), 4인 가구 11.2평, 5인 가구 12.4평, 6인 가구 14.8평이다.
  
  10평 영구임대주택 중 68%, 4인 이상 가족이 산다
  
  하지만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7평형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37%(1만5721가구 가운데 5864가구)가 3인 이상 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3인 가구 최저주거면적(8.7평)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10평형 영구임대주택거주 가구의 68%(전체 3394가구 가운데 2322가구), 12평형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35%(전체 3255가구 가운데 1136가구)도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못 미쳤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1곳의 평균 가구 수가 1431가구에 달한다"며 "영구임대주택이 이처럼 대규모 취락을 구성함에 따라 주변 아파트 단지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분리돼 영구임대주택 거주 자체가 사회적 낙인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런 사회적 낙인에서 비롯된 차별 경험이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청소년에게 심리적 상처를 낳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