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박자 맞추자"…민주, DJ와 '엇박자'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해야"…경협중단-PSI 참여 검토

민주당은 19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대북 제재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뒤 민주당은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결의안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열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이나 미국과 엇박자가 나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결의안 채택 전이던 지난 10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철수 문제는 한국 경제에 파장이 큰 만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 채택 후 민주당은 "우방과의 공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고, 한화갑 대표는 "당연히 정부는 유엔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제재 동참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햇볕정책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의 튼튼한 공조를 통해 진행된 반면, 참여정부는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두 정부의 정책을 분리했다.
  
  하지만 민감한 현안인 PSI 확대 참여나 남북경협 문제에서 민주당이 '미국과 박자 맞추기'를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결의안 채택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점을 둔 방향과는 사뭇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상열 대변인은 'DJ 햇볕정책과의 결별이냐'는 질문에 "다르다 어떻다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한미동맹이냐 민족공조냐에서 이제 동맹에 무게를 둘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더 이상 민족의 양심으로 대응할 상대가 아니다"면서 "사태가 긴박한 만큼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사태 해결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