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참여정부 정책기조, 대체로 지지"

'3불정책' 찬성…'외고 신입생 지역제한'엔 반대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이 평소 현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입장을 취해 왔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3불정책' 지지…"현 정부 정책 기조, 소신에 부합"
  
  김 후보자는 이날 답변서를 통해 "'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의 금지)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3불정책'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상징과도 같다. 보수 언론이 '고교 평준화'와 함께 비판을 집중했던 정책이다.
  
  김 후보자는 교원평가제 법제화와 교원성과급제, 교장공모제, 국립대 특수법인화, 로스쿨 및 의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려 했던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재 시범운영중인 6개교에 대해선 시범운영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한 뒤 시범운영 종료 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부분도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실시를 주장해 온 보수언론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답변이다.
  
  '외고 모집 단위 광역화'는 정당…기존 정책 기조에서 어긋나
  
  그러나 외국어 고교 신입생의 모집제한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일반 고등학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모집단위를 광역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외고의 무분별한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물러나기 직전 외국어 고교가 신입생을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수 성향 매체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그의 뒤를 이어 취임한 김병준 전 부총리는 외고 신입생을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다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김진표 전 부총리가 제시했던 외고 신입생의 모집단위 규제 정책을 반대하고 김병준 전 부총리가 나중에 취한 입장을 지지한 셈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이제까지 취해 온 교육정책의 기조에서 다소 벗어난 대목이다.
  
  김 후보자의 이런 입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설 경우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