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외부선장론'과 관련해 12일 "지금 열린우리당은 거친 바다에 시달리는 돛단배 같은 처지다. (이런 배에는) 외부선장이 승선할 리가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열린우리당 내에도 유능하고 젊은 지도력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전에는 축구를 할 때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는 재미가 좋았는데, 요즘은 스피드가 떨어져서 남들이 패스를 잘 안 해준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 패스를 해서 그들이 골을 넣게 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와 관련해 "일체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내년 대선 후보를 완전 국민 경선제로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자문을 받는 등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확인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최근 신기남 의원 등이 제기한 대선후보 조기선출론에 대해선 "내년 대선뿐 아니라 그 다음해의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도 중요하다. 조기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고건 전 총리의 정치행보는 바람직하다. 다음 대선에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고 전 총리가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정계개편과 관련해선 "열린우리당이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합된 의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정치는 당이 중심이다. 대통령은 수석 당원이다. 정당정치 아래서 당의 콘센서스에 따르는 것이 당원의 임무"라고 강조해 청와대발 정계개편설에도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 작통권 반납하려면 대선공약으로 내세워라"
김 의장은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관 지명동의안에 대해 "야3당의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사태의 여야간 정치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14일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지나 반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며, 그것은 협상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정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다만 지난 1963년 대학생이 중심이 된 한일국교회복 협상반대운동이 한국의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회고담을 예로 들며 "지금의 한미 FTA 반대운동이 한국의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한 한미 FTA 협상 위헌 소송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협상대표단을 뒤로 미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미국의 전시작전권 보유가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작통권 회수는 이미 이론적으로 점검이 끝난 얘기"라며 "한나라당이 미국에 작통권을 반납하기 원한다면 다음 대선의 공약으로 내세우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장은 또한 "북한 핵 실험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와 여당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대북문제를 두고 한미 정부간 일정한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의 네오콘이 치킨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곁들였다. 김 의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선 "'개방형 이사제'는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한나라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과표 현실화와 세율 인상이 동시에 시행돼 실수요자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비투기 장기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면제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민주세력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는 무능하다"고 한 발언의 의미에 대해선 "IMF를 초래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소리였다"며 "민주세력의 무능보다 한나라당의 정책 실패가 지금의 경제문제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뉴딜 정책에 대해선 "국민의 지지가 60~70%에 이르고 청와대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 이 과제를 의제로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여전히 강한 추진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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