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선 제2, 제3의 '바다이야기' 나온다"

참여연대 "도박게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사행성 성인 오락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31일 "도박게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직을 사퇴했지만 도박게임장 문제와 도박 확산 문제는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료들의 무책임 도를 넘어"

참여연대는 "사행성 도박게임 급증은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상품권을 게임 경품에 추가해 도박판의 규모를 수십 배로 키운 문광부와 게임을 심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공동 작품"이라면서 "그럼에도 문광부와 영등위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문광부가 지난 25일 구성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TF)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용삼 전 게임음반과장과 윤석모 전 게임음반과 사무관 등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와 경품용 상품권 도입 등 실패한 게임정책을 기획한 내부 공무원들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면서 "관료들의 무책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한 문광부 관료와 사행성 게임을 심의한 영등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상품권업체 지정 관련 감사 요청을 묵살한 감사원과 도박게임 제조업체와 성인오락실의 탈세를 방치한 국세청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역시 관리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품용 상품권 폐지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게임도박장 단속 방침에 제동을 걸고, '상품권 폐지' 법안을 폐기했으며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 제정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재심사해 퇴출시키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행성 도박게임을 게임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육성하는 현행법 아래서는 '바다이야기'가 퇴출된다 해도 제2, 제3의 '바다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배팅을 통해 배당을 하는 방식의 도박게임은 모두 퇴출시키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환금성이 있는 일체의 경품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환금성이 있는 경품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규제 대상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사행성 게임을 비롯한 도박 산업을 총량으로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