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뉴딜, 여권 내에서 또 난기류

출총제 논란 재점화…한명숙 총리도 뉴딜에 '갸우뚱'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으로 순회를 마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 구상이 다시 여권 내부의 논란으로 돌아왔다.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서 김 의장은 거듭 "사회적 대타협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여권 내의 파열음이 노출된 것.

출총제, 다시 '뜨거운 감자'로

김 의장은 "사회적 대타협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다른 길은 잘 안보인다"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대로의 저성장 기조를 받아들이면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나서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테이블을 만들고 각 경제주체들을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될 수 있는 부분부터, 준비된 부분부터 시작하자"며 정기국회를 통한 관련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내 폐지 여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주요 처리법안을 설명하며 "출총제 관련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 논의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 초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입법을 완료해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도 "출총제는 올해 안에 폐지하고 순환출자 문제와 지주회사의 요건 완화에 대해선 추후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공정거래법을 담당하는 정무위 소속의 김현미 의원 등은 재계와의 뉴딜에 강하게 반발하며 출총제 폐지에 대해선 대안 제시 없이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강경 개혁파인 임종인 의원도 "출총제 폐지는 재벌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출총제 폐지가 서민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한명숙 총리도 뉴딜 구상에 시큰둥

임 의원은 나아가 김 의장의 뉴딜을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제안"이라며 "이런 정책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의제"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의 기본 전제는 기업과 노동의 힘의 균형"이라며 "기업의 막강한 권력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당내 의원들의 반발보다 더 큰 문제는 김 의장의 뉴딜 구상에 대해 정부 측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뉴딜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여당에서 뉴딜이라고 이름 붙인 내용 들 중 몇 가지 사안이 제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당정협의를 하지는 못했다"며 마뜩치 않아 하는 시각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