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 '잠정합의' 타결…정리해고 철회

사측, 연간 3천억 투자 약속…'기술유출'은 남은 숙제

쌍용자동차 노사 양측이 노조의 옥쇄파업 열흘 째인 25일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기술유출 관련 부분은 임단협 안에서 빠졌지만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은 철회됐다.
  
  쌍용차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평택 본사에서 26차 본교섭을 갖고 오후 2시께 잠정합의안 마련에 합의했다.
  
  양측은 △구조조정 철회 △임금 및 제수당 동결 △2009년까지 신규차종 개발 등을 위해 매년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고용유지를 위한 유연한 생산체제 구축 등에 합의를 이뤘다.
  
  노조는 이날 저녁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28일부터 정상근무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정리해고는 철회하고, 회사는 인력운영 유연성 쥐고
  
  노조의 최대 수확은 정리해고 철회다.
  
  쌍용차는 당초 98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이미 퇴직을 신청한 432명을 제외한 554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철회됐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대신 '급변하는 시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함에 따라 노동자 고용안정 문제의 불씨는 남겨진 셈이 됐다.
  
  회사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측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얻어냄으로써 생산라인의 유동적인 전환배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양측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도 회사의 라인 운영계획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기술유출 장기적인 논란 될 듯…투자 약속은 '실천력'이 문제
  
  기술유출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 잠정합의안에서 기술유출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된 것이다.
  
  노조는 지난 2005년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쌍용차의 자동차 핵심기술이 유출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비단 쌍용차만의 문제를 넘어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비록 기술유출 문제가 잠정합의안에서 빠졌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감시체계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상하이차와 쌍용차가 지난 6월 체결한 중국 현지로의 기술이전 계획인 'L-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조는 이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함께 장쯔웨이 대표이사 등 이사진 9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투자 문제의 경우 사측은 2009년까지 총 1조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노조와 약속했다. 신규차종 개발과 신엔진 개발, 영업, A/S 네트워크 향상 등에 매년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약속했던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의 투자 약속이 '말 뿐인 투자'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실천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