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바다이야기에 '게이트 몰이' 총공세

특혜설-외압설 등 전방위 공세…'문광부 주범론'도

성인용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21일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저마다 입수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게이트 의혹을 전면화했다.
  
  한나라 "우전시스텍 정부지원금 55억" 등 십자포화
  
  이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바다이야기' 관련업체인 우전시스텍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이 당초 20억 원으로 알려진 것보다 35억 원이 많은 55억53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우전시스텍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유통시킨 지코프라임이 우회상장한 회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가 이사로 재직했던 업체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우전시스텍이 중기공단으로부터 장기저리 정책자금 20억 원, 정보통신부로부터 6억 원 등 26억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무상으로 출연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중기공단의 지원금이 정 의원이 밝힌 것보다 두 배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기공단이 구조개선사업자금 17억3300만 원, 중소기업벤처자금 3억 원, 경영안정지원자금 5억 원을 지원하고 이 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지원금 3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전시스텍이라는 특정업체에 여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중복대출해 주는 것은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병국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4년 10월22일 국무조정실에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심사 요청을 했으나 국무조정실이 이를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경품용 상품권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뀔 당시 고위 인사 등으로부터 문화부 관계자들에게 '특정 업체가 상품권 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웅 의원은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업체가 선정 직후 한 달여 만에 서울보증보험에 각각 430억 원, 460억 원 상당의 예금을 담보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가 이 예금 담보를 근거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각각 880억 원, 923억 원의 상품권 발행한도를 허용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들 업체는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당시에는 각각 80억 원과 218억 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었던 부실업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4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제공용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개정 논의 당시 문화관광부가 '최고배당율 제한 삭제'를 검토의견으로 보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다이야기'를 허가한 주범은 문광부라는 주장인 셈이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문화관광부의 '게임물 등급 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광부 공문(2004년 5월 10일)과 영등위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문광부는 당시 영등위에 '최고배당률 제한 삭제'를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광부가 줄곧 "바다이야기 등의 심의 불허 내지 재심의를 요구했다"며 영등위 쪽에 책임을 넘기는 듯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