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대북 '인도적 지원'은 평소 지론"

"쌀·비료 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건 옹졸"

옛 안전기획부에 몸담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강경보수 이미지가 강한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최근 풀어내는 대북 유화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3일 "북한이 100년 이래 최대 홍수로 인명피해만 1만 명에 이르고 이재민수가 130만에서 150만 명에 이르는 최악의 수해를 겪고 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민둥산에 통신망도 없고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해 매일 노약자와 어린이가 질병으로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고 군은 준전시체제에 들어가 피해복구 준비가 안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미사일 발사 강행 등 북한 체제에 문제가 많지만 김정일 체제와 북한 주민은 구분해야 한다는 동포애적 입장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해 기초적인 구호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분리 대응을 주문했다.
  
  이뿐 아니다. 그는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 대북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하고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고 정부의 쌀ㆍ비료지원 중단을 성토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주장에 힘입어 비공개로 진행된 지도부 회의 끝에 한나라당은 "신중론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돕자는 주장도 있었다. 당의 결정은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은 분리대응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북 주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편 지난 7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보내 미사일 정국을 풀어야 한다. 지금이 DJ의 방북 적기"라고 주장해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합리적 보수'로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한 정형근의 변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쌀과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대북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옹졸하다"는 주장은 그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의 대북 전력공급 중대제안에 대해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보낸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인도적 지원인 비료나 식량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비료지원을 남북대화 재개와 연계하는 상호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선 "북한이 남한에 쌀 50만 톤, 비료 15만 톤 달라 하고 우리가 퍼다주면 그것을 제2예산(군수예산)으로 전용하는 구조를 지적해야 한다"고 다소 다른 뉘앙스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북한이 제2경제의 폐쇄성을 투명하게 바꾸는 자구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뜻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나오는 '정형근의 변신'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변신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정 의원에 대한 시각이 편향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DJ) 저격수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선 인도적 지원으로 활로를 뚫어야 한다는 것은 평소 정 의원의 지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