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北 미사일 발사하면 심각한 상황 될 것"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둬…대북지원 중단은 아직"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발사할지 말지 판단 불가"

당정은 20일 김근태 의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 및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묘한 시기에 발사체 발사가 현실화되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의에서 김 의장은 "미사일로는 평화와 협력, 공동 번영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한에 애매한 신호가 보내져서는 안된다"며 "북한 당국은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와 민족 발전의 관점에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냉정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제의 상황이 축소되거나 반대로 과장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보고를 통해 "미.일.중.러 등 유관 국가들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수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실험 발사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철회 요구를 전달했다"고 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미사일이냐 위성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는 것인지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떤 쪽이든 현 상황에서 발사됐을 경우 올 수 있는 위협적인 요인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사시 각 단계별 대응전략을 가지고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미사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관해선 공개를 꺼렸다. 다만 대북지원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대북지원(중단) 문제까지 나아갈 문제는 아니다"면서 "남북관계 단절까지 초래할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추측 국민불안에 영향"

우 대변인은 한편 "근거 없는 추측이 실제 이상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을 하는 것은 유의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그는 "정보 당국이 무엇을 발사할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너무 앞서서 예측하는 것은 삼가달라"고 했고, "발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사태 악화는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조, 한미공조가 더욱 긴밀하게 돼야 하고 발사를 중지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노력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