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적자금 상환금 '경기부양 예산'으로 전환

"내수가 어려워서"…한나라 "인위적 경기부양은 실패"

정부여당이 3조2000억 원의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 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나 수출 지원 등 경기부양용으로 쓰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누누이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않겠다"고 밝혀왔던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한나라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공적자금 상환금, 내수 회복 자금으로 전환
  
  정부와 우리당은 14일 재경부 예산당정 브리핑에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이나 대우 계열사 등을 팔아서 공적자금을 상환하려고 했으나, 이를 재검토해서 당장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나 복지 예산에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적자금상환법을 고쳐야만 이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법개정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노 부대표는 "일단 경기활성화가 중요하다.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공적자금 상환금은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정부가 이자와 원금손실분으로 갚아야 하는 돈. 이를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은 정치논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거 참패 후 내수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진 이유 중 하나는 내수경기가 나쁜 데 있다"며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재정투자를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7월 초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예산안과 관련, 해마다 SOC 예산이 1조 원 가량 감액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 내수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철도 관련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도건설 예산도 최대한 편성키로 했다.
  
  한나라 "빚 갚으라고 만든 돈을…"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고 비난했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15일 "공적자금 상환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서 빚 갚으라고 만들어 놓은 돈이다"면서 "정부 여당의 발표는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을 답습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쏟아넣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이미 지난 8년여에 걸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대신 "감세와 규제개혁, 구조조정,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