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 '진짜 정치'는 이제 시작

<정국전망> 정계개편의 폭, 한나라당 주목해야

정치는 한 순간도 쉬지 않는다. 대통령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정작 진짜 정치는 이제부터다. 그리고 벌써 시작됐다.

분명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를 것이라는 점이다.

***총선 멀지 않고 변할 것은 많아 속도 빠를 듯**

첫째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2월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불과 1년 뒤인 2004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과반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총선결과는 노무현 정부 4년 임기의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다. 개혁이든 개헌이든 하여간 뭔가 바꾸어내려면 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지금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노 당선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취임과 임기 초반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정치에서 '인기'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총선이 중요하다.

노 당선자 측은 이미 총선준비에 착수했다고 보아야 옳다. 그 당연한 결과로 민주당도, 상대방인 한나라당도, 나머지 정당들도 총선준비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노무현 당선'은 정치권의 기존 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깨뜨린 일종의 '정치혁명'이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마지막 공약으로 '낡은 정치 청산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노무현의 상징이 바로 정치개혁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따라서 2004년 총선은 가장 많은 변화와 함께 치러질 수밖에 없다. 역대 총선을 앞두고 항상 정계개편이든 정당 내부의 물갈이든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은 그 변화의 폭과 깊이가 훨씬 크고 넓을 것이다.

총선은 불과 1년여 앞인데 총선 준비를 위한 변화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정치'는 이제부터이며 벌써 시작됐다는 말이다.

***민주당의 재창당 혹은 신당 창당이 정계개편 신호탄**

노 당선자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은 안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역주의가 깨지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따지고 보면 '인위적이지 않은 정계개편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실 엄격히 말해서 인위적이지 않은 정계개편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노 당선자는 민주당 경선 당시부터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정계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엔 "집권하면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17대 총선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이틀전엔 "당선되면 민주당부터 대개혁, 취임전 재창당 또는 신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일관된 목표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전국통합정당 건설'이다. 이것은 소폭이든 대폭이든, 아니면 단순 영입이든 여하간 모종의 정계개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시나리오는 간단하다.

대선결과 드러난 정치변화에 대한 민심을 근거로 민주당은 곧장 재창당 혹은 신당 창당에 착수할 것이다. 이것이 정계개편의 신호탄이다.

***노 직계, 신규영입, 호남동교동, 그리고 한나라당 일각(?)**

유시민 대표와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개혁국민당, 이철 전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통합 21의 막판 탈당파들, 대선운동 과정에서 당시 노 후보를 지원한 많은 세력들이 합류할 것이다. 또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원리도 자발적 국민참여 형태로 대대적인 민주화가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현재 민주당 중심세력인 호남 동교동계와 노 당선자와의 역학관계 설정, 그리고 한나라당의 분화 여부다.

대통령이 된 이상 그간 쇄신파로 분류되어 온 노 당선자 직계세력이 민주당의 중심으로 진입하려 할 것은 분명하다. 또 외부에서 영입되는 세력들이 여기 합류한다.

하지만 현역의원의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호남 동교동계가 기득권을 그냥 내줄 리 만무하다. 기세가 크게 눌렸지만 이들 역시 '개혁'(?)으로 재무장하면서 당 권력 유지에 나설 것이다.

또 한나라당의 일부가 떨어져 나올 것인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수도권 중심의 소장개혁파, 그리고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의 향배가 특히 주목된다.

결국 노 직계세력, 신규영입세력, 호남동교동계, (가능하다면) 한나라당의 일각 등이 새로운 당의 구성요소들이 된다.

***한나라당 쪼개질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

여기서 한나라당의 내부정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이번 정계개편의 폭을 규정지을 만큼의 중요성을 갖는다.

한나라당은 현재 조기 전당대회를 기정사실화하고 당 쇄신을 위한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필연적으로 당을 쪼개야 하느냐 마느냐의 논의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란 기존 한나라당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누가 당권을 갖느냐, 어떻게 당내 권력을 배분하느냐를 둘러싼 권력투쟁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극히 한계지워질 수밖에 없다.

기존 대의원들로는 극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선에 패배한 직후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국민참여 경선과 같은 방식을 시도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전당대회를 치러도 내부 권력다툼에 그칠 뿐이라는 한계에 봉착한 세력들이 생긴다. 바로 이들이 당을 쪼개자는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아니 정확하게는 노 당선자 측과의 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이 분화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이번 정계개편의 폭이 좌우된다.

***새 정부 출범이 1차 시한, 2004 총선까지 격동 계속될 듯**

이 모든 일들이 내년 2월말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시간 여유가 없다.

노 당선자가 일단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정치권에 전념할 여유가 사라진다. 또한 새 정부 조각과정은 정계개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논의를 오래 끌면 끌수록 내분만 깊어질 우려가 크다. 속전속결로 당을 재정비하자는 데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처럼 대선 직후부터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판짜기', 그 내부에서의 '역학관계 설정'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1차 시한으로 하여 대강의 윤곽이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작일 뿐 2004년 17대 총선까지 정치권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