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참여정부, 제2의 IMF 대리인 될 건가"

한미 FTA 졸속 우려…"재벌들, 국민 마음 망각"

김근태 최고위원은 4일 한미 FTA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제2의 IMF'의 대리인이 되었다는 비판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본에게 자존을 세웠듯이 우리 정부는 미국에도 당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당내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민주평화통일연대(민평련)'이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과 함께 '한미 FTA 졸속추진'을 공개 토론하는 등 여권 내에서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내 온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각 세력의 입장 차이는 지방선거 뒤 본격적인 논쟁의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너무 준비없이 밀어붙여"
  
  김 최고위원은 이날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앞서 배포한 원고를 통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너무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라면서 "더구나 미국의 시한에 우리의 일정을 맞추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국민적 자존심의 손상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방식도 정부당국자의 말과는 다르게 미국이 요청하는 4대 현안(자동차, 소고기, 영화, 의약품)을 협상도 하기 전에 미리 풀어버리는 등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개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협약의 특성상 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다"면서 "최소한 국회와 상의하고 보고해야 한다. 적절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당당하고 자주적인 정부가 진행하는 자주적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한-칠레 FTA를 소신을 가지고 관철시킨 나는 FTA 찬성론자"라면서도 "한국에게 FTA는 매우 소중한 발전과 성장의 기회이지만, 준비 안 된 FTA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후과를 동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때보다 현 경제체제가 더 심하게 노동배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수감 등 재벌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압축성장시대를 이끌어 온 재벌의 문제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 희생 위에 재벌이 발전했다"며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걱정하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재벌과 재벌가의 사람들이 때때로 망각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재벌 오너들이 투명성을 키우고, 윤리경영을 하고 고용ㆍ투자공시제도를 받아들이고, 하청구조의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론스타 등 해외 투기자본 문제와 관련해선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로 인한 IMF의 악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마음 아프다"면서 "무리한 OECD 가입으로 IMF 위기를 불러오는 데 일조했던 일부 경제관료들이 외환은행 문제에서 보듯이 국부 유출에 아무런 주저도 없이 가담했고, 여전히 한국 경제와 금융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중요한 원인으로 "경제관료 등 일각에서 확장되어 온 미국식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자 서민들은 박정희 체제보다 현 경제체제가 노동을 더 심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준비 없는 세계화 버전이 '노동시장 유연화'였던 만큼 더 이상의 과도한 진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일방적인 영미식 신자유주의 시장 지상주의 틀에 집착한다면 지금의 낮은 성장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신의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