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원론적ㆍ노무현 개혁적ㆍ권영길 혼합형

대선후보 재외동포정책 평가, 정몽준 후보 무응답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이회창 후보는 원론적, 노무현 후보는 개혁적, 권영길 후보는 혼합형'.

16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이 밝힌 재외동포법 개정과 해외교포의 참정권 문제 등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이홍구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이 내린 평가다. 정몽준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각 대선후보들에게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던 한국동북아학회 재외한인학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등 재외동포 관련단체들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개항으로 구성된 공개질의서의 후보별 답변내용을 공개하고 각 후보들의 관련정책을 비교·평가했다.

<사진>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 골격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외교통상부의 현재 정책을 유지하되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인 반면,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이중국적 허용을 지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영사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재외동포의 현지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복리·인권차원의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재일거류민단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특수성을 감안해 일단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 후보는 정부의 지원자체가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 왔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고 권 후보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재일동포집단에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권 후보는 '재외동포법이면 충분하다'며 확실한 불가입장을 보였고 이 후보도 재외동포법의 개정 정도를 주장한 반면, 노 후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허용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관심 97년보다 떨어져"**

세 후보의 답변을 비교·분석한 이종훈 국회입법연구관은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이 YS나 DJ보다 낮은 편"이라며 "답변들이 전문가들이 이미 만들어 둔 의견에 약간씩 덧붙인 정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관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에 대선 후보들이 좀 더 신중하고 성의가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홍구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세 후보의 답변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보면 교포입장에서는 노 후보가 가장 개혁적이며 이 후보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며 "흥미로운 것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어떤 답변은 매우 진보적인데 어떤 답변은 세 후보 중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그 원인을 권 후보가 중국교포 등 약자에 대한 인권과 복지에는 진보적인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국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정치는 그 동안 재외동포를 체제안보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경제·사회적 이용가치에 따라 그들의 편의적으로 다루어 불신과 무력감을 확산했다"며 ▲2003년 재외동포법 개정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동포를 배제하지 말 것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비전의 제시 ▲재외동포의 선거권보장 ▲국내언론의 관심촉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주최측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재외동포문제에 대해 정책이 아직 준비와 분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의 응답을 정리한 관계자는 "한 후보는 '공개한 공약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참조하라'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만 하다가 다른 후보가 답을 하고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생기자 발표 전날 밤 10시 반이 넘어서야 급조한 답을 보내왔다"며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홍구 소장은 이런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 "재외동포가 권리를 이야기할 때 마다 정치권과 정부는 납세의무와 국방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들고 나오지만 재외동포가 2000년에 송금한 금액만 22억달러고 최소한 그 3배의 금액을 교포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 가족이나 친지에게 직접 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덧붙여 "우리 언론은 미국 내 유태계의 고국 사랑과 원조만 자주 칭송할 게 아니라 우리 재외국민의 권리에도 관심을 좀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