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해저지명 변경, 준비되면 빨리 추진"

"노대통령, 지난주부터 한일관계 담화 발표 준비"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독도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 방침을 폐기하고 '정면 대응'을 선언한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정부이 대일 강경 기조를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조용한 외교' 방침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우리의 전략이 실패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며 최근 한일 간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대통령, EEZ 문제 불거졌을 때 담화문 발표하려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주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오늘 밝힌 생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지난 주말 한일 간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담판이 있어 이번 주로 미뤄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초강경 입장의 담화문이 지난 주말 있었던 한일 외교차관의 협상 성과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한일 외교차관 협상과 관련해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원칙을 일본이 받아들이냐는 담판의 문제였지 주고 받는 협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간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수시로 생기는데 이 배경을 보면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과거 역사에 대한 공통의 유대를 함께 투사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양국 간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이라고 노 대통령의 기본 인식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해저지명 변경, 준비되면 가장 빠른 시기에 추진"
  
이 관계자는 또 동해 해저지명 변경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준비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변경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비가 된다'는 것은 기술적 준비와 함께 해저지명 등록 및 통과에 대한 준비가 갖춰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차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장차 독도주변 해저지형에 독자적인 이름을 제안할 움직임을 보이면 일본도 수로조사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에 합당한 행동 요구하는 것"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이날 특별담화를 통해 밝힌 강경한 대응 기조에 걸맞는 구체적 대응 방식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고위관계자도 "독도 문제는 한일 간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추상적인 원칙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는 일본 정부가 다시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난 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맺은 공동선언에 걸 맞는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도, 문화적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한일 간 외교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독도 문제는 오랜 기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간 일상적 외교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