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안보에도 도움 돼"

고위당국자 "작년 외교안보장관 협의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가 6일 "한미 FTA와 관련해 작년 외교안보관련 장관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 FTA가 한국의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서도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외교안보관련 장관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장관들 사이에 비공식 협의 있었다"**

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외교부 장관과 일상적으로 같이 하지 않냐"며 FTA 추진이 정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기자들의 "관련 회의"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협의"라고 강조하면서 "국무회의처럼 명칭을 붙여놓은 장관회의는 아니다"며 "협의는 일상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밝힌 '협의'의 수준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협의 내용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냐"는 질문에도 분명한 답변을 피했다.

***"한미 FTA, 안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FTA가 중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보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에서 안보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FTA는 경제내적 관계에 1차적 우선점을 둔 것"이라며 "아울러 안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안보적 이득에 대해 "동북아시아에 있어 역내 국가들 사이에 단층선이 없어야 동북아에 미래가 있고 한반도 미래도 거기에 있다"며 "FTA는 국가간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단층선은 결국 한반도"라며 "이런 것은 6자회담 등 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안보로 봐야 한다"며 "한국이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교류하는 것은 안보에 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거나 경제를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관계는 맞지 않다"며 "안보 때문에 FTA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