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은 28일 '누가 얼마나 내고 누가 혜택 받나'라는 글에서 "재경부가 국세청 기초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자료(2004년 기준)를 보면 근로소득자를 급여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구분했을 때, 연급여 4900만 원 이상인 10분위가 근로소득세 전체의 78.3%를 냈다"고 밝혔다. 또 연급여가 3500만 원 이상인 9분위는 전체의 15%를 내 결국 상위 20%가 근소세의 93.3%를 내고 있다는 것.
반면 연급여가 1100만 원 미만인 1~4분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고, 연급여가 1100만~1500만 원 미만인 5분위는 0.03%를, 1500만~2000만 원 미만인 6분위는 0.3%, 2000만~2600만 원 미만인 7분위는 1.5%, 2600만~3500만 원 미만인 8분위는 4.8%를 각각 냈다.
첫번째 표 아래 있는 그래프 넣어주세요>
***청와대 "증세한다고 서민 부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아"**
청와대는 또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상위 10%인 10분위가 부담하는 비율이 근로소득세보다도 더 높아 전체 세수의 절대량을 차지했다"며 "2004년 기준으로 연평균소득이 7650만 원인 10분위는 전체의 90.1%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같은 글에서 두번째 표 아래 있는 그래프 넣어주세요>
법인세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기업 200개가 전체의 48.5%의 세금을 내는 반면, 30만 개에 이르는 100억 원 미만 기업은 11.8%만을 부과했다"고 말해 매출액이 큰 기업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세금 부담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반면 복지 혜택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증세를 한다고 해서 서민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KDI가 잠정 분석한 전체 복지지출의 가구별 수혜비율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하위소득층 1분위가 36.2%, 2분위가 26.1%을 받아 소득수준이 낮은 1, 2분위 계층에 전체 수혜의 62.3%가 집중됐다는 것.
***청와대 "한국, OECD 국가 중 가장 '작은 정부'"**
청와대는 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에 대해서도 "OECD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규모는 27.3%로, OECD평균 40.8%에 크게 못미친다"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작은 정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정규모가 가장 큰 스웨덴(58.2%), 프랑스(54.4%)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며 치켜세우는 일본(37.6%), 미국(36.%)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첫번째 표 넣어주세요>
청와대는 "복지지출로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정부'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며 "2001년 OECD평균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21.2%인데 반해 우리는 6.1%에 불과해, 심지어 일본(16.9%)과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라고 밝혔다.
***박근혜 "연봉 3000만 원은 평범한 샐러리맨"**
한편 청와대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또 다시 부자와 빈자를 인위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8일 오후 '2080 CEO 포럼' 초청 특강에서 노 대통령의 세금 관련 발언에 대해 "상위 20%는 연소득 3000만~4000만 원 가량의 평범한 서민 샐러리맨 계층"이라며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000만 명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말이 양극화지 중산층 붕괴, 신빈곤층 증가가 정확하다"며 "그 책임은 현 정권에 있고 양극화가 본질이 아니라 가난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