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용장군 발언관련 공방(10.6)

***<한나라당> 이적범죄자들을 색출해 처벌하라**

일국의 국방장관이 적의 도발징후 보고를 묵살했다?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경악할 일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

이는 지난 6.29 북한도발 직전 김동신 당시 국방장관에게 도발징후를 보고했던 5679부대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기에 충격이 크다.

군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이 명백한 안보위협 상황마저 은폐·왜곡했다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맞나?

더욱 기막힌 일은 무릎 끓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이 정권이 "5679부대장이 진급 불만 등으로 허위증언을 한다"며 또다시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이적행위·국기문란 범죄마저 축소·은폐하려 하다니 김대중·민주당정권은 어느 나라 정권인가?

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

상황이 자세히 기록됐다는 소위 '블랙북'을 조사하면 쉽게 시비가 가려질 문제다.

그리고 전현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적범죄자들을 색출해 처벌하라.

2002. 10.6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보직해임은 오히려 가볍다**

한나라당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육군 제 5679부대장 한 모 소장의 보직해임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본다.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군 안팎에 있다. 한 소장은 적어도 일곱 가지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만을 위해 한 소장을 회유,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군 지휘체계와 한미공조를 파괴하도록 종용했다. 이회창후보 부인 한인옥씨의 말대로 "하늘이 두쪽 나도" 집권하고 보겠다는 심산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번 일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소장 인사조치에 대해 한나라당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한 소장의 잘못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군의 명령체계를 파괴했다. 정보부대는 획득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그 임무다. 여러 채널의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은 정보융합처의 임무다. 정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참의장과 장관의 일이다. 정보부대장이 자기 보고대로 되지 않았다고 상부를 비방한 것은 지휘체계 파괴다.

둘째, 그는 군사기밀을 누설했다. 제 5679부대는 그 임무뿐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도 기밀에 속하는 정보부대다. 그는 이것을 누설했다. 심지어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극비문서를 멋대로 공개했다.

셋째, 그는 한미공조에 심대한 상처를 주었다. 5679부대는 한미양군이 공조하는 정보부대다. 그는 부대의 임무와 존재, 나아가 한미양군이 공조해 얻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한미 양군의 신뢰를 훼손했고 한미공조에 상처를 주었다.

넷째,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의 보고서는 정보판단이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김동신 국방장관은 좀 정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정보융합처장 등이 증언했다. 김 장관이 보고서 특정부분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섯째, 그가 보고를 올렸던 당시 서해에는 더 이상의 경계태세를 취할 필요도 없었고, 취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한나라당 서해교전 진상조사단(단장 강창희 의원)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당시에는 6·13 지방선거와 월드컵으로 이미 최고의 경계태세가 취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그는 개인적 감정으로 이번 일을 저질렀다. 그는 진급누락의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정보본부장으로 진급하기를 희망, 여러 곳에 로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따라 계급정년으로 11월에 전역하게 됐다. 그런 개인적 사정이 이번 일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일곱째,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는 빗나간 집권욕에 사로잡힌 한나라당의 회유에 동조해 군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4일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마자 그는 준비해온 극비문서를 처들어 올리며 준비해온 발언을 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유착했다.

2002년 10월 6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