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8.31 대책은 아직 입에도 넣지 않은 약"

김병준 "먹지도 않았는데 약발이 다 됐다니…"

"8.31 부동산 정책은 아직 손에 들고 있는 약이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병준 정책실장은 16일 "천하의 명약이라도 먹어야 병이 낫는다. 건네 받아 손에 드는 순간에 병이 다 나아버리는 그런 약이 있냐"며 아직 8.31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혹시 8.31 대책의 '약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블로그 '동반성장'에 '8·31 부동산 대책, '약발'이 다 되었다?'라는 글을 올려 "많은 분들이 '특효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방안은 올해 6월에 가서야 포장을 뜯고, 고가주택 등에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조금씩 늘어나 2009년이 가야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 우리는 벌써 '약발이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혹시 '약발'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건 아니냐, 이들의 의도된 장난에 우리 모두 생각 없이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종부세, 지자체가 폐지 반대할 것"**

그는 또 8.31 부동산 대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거에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정책"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은 대부분 역사적 흐름과 명분, 이해관계의 맥을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제 제도에 대해 그는 "천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전자정부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이 한번 보기 시작한 것을 못 보게 할 수 없다"며 "금융실명제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는 "종합부동산세로 거둬 들이는 세수는 모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간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 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돈을 '생명수'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일을 하면서 애써 만든 정책이 폄하되고 왜곡되는 일을 수 없이 본다"며 "정성들여 보기 좋은 숲을 그려 놓으면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어쩌다 발견된 송충이 한마리만 큼지막하게 소개되고, 그 때부터 숲은 온 데 간 데 없고 세상은 온통 송충이 이야기로 가득 찬다"고 언론 보도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