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균형발전 성과 재촉한 이유는?

"참여정부 가시적 정책 의욕적으로 추진해 와"

일반 국민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여러 업적을 기억하지 못하며 기억한다 해도 가장 큰 성공이나 실패만을 기억한다고 대통령학을 전공한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그의 책 〈대통령학〉 을 통해 밝혔다.

미국의 경우,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과 남북전쟁',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극복',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 위기와 암살',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기억된다.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과 유신독재 및 암살', 전두환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백담사 유배', 노태우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김영삼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런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다. 특히 집권 4년차를 맞아 '양극화 극복'이라는 화두를 꺼냈지만 자신의 임기 내에 얼마나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구체적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노 대통령에게 더 절실한 정책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 사업이 균형발전정책 취지에 맞는지 검토해야"**

또 균형발전정책은 '권력 분산'이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시민들과 북악산 등반을 하면서 "돈과 권력, 정보가 한 군데 집중되면 거대한 권력이 발생하고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하는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 낸다"며 "(서울 집중이) 심하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증'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하는 등 몇 가지 가시적인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금방 지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이 스스로 해 보려고 하는 혁신의지가 일어나고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생겨나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는 지방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 부족하고 산학연관간 클러스터 전략도 아직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각 부처의 예산과 사업이 균형발전정책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부처의 예산과 사업내용에서 균형발전정책과 지방우선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균형발전정책을 거론한 이유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균형발전은 참여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중요 정책"이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