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국무위원 및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결과 한나라당은 "유시민 보건복지, 이종석 통일, 김우식 과기부 장관 내정자는 장관으로서 절대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임명 취소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6명 모두 부족하지만 유시민-이종석-김우식은 특히 부적격"**
이재오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후보자 대부분이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국정수행 능력 등의 면에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많은 불합리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명의 후보자 대부분이 잇따르는 각종 의혹들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유시민 내정자는 국민연금 탈루 및 소득 축소신고 행적, 국회 정책개발비 유용, 교수 부정임용 의혹, 정치활동 과정에서의 각종 망언 사례, 주요정책 관련 말 바꾸기 행보 등을 볼 때 도덕성 및 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완전히 결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종석 내정자는 편향적 친북좌파 성향의 이념성향 및 허술한 기밀문서 관리 등 기본적인 자질 부족, 포퓰리즘적 대외정책으로 인한 국가위상 추락 실태 등에서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절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식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처음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어제 청문회를 보면 도저히 그냥 모른 체 넘어가기엔 너무 많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사생활 문제나 가족사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몇 가지 제보도 있었다"며 "김 내정자도 절대 부적격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절대 부적격'은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말"이라며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상 인사의견서가 구속력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인사청문회법 도입 취지가 부적격자로 걸러지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현 정부를 위해서 임명을 취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절대 부적격 판정 내린 사람을 해당 상임위 장관으로 역할 하도록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야당으로부터 절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과 국정을 논하는 것도 논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해당 분야에서는 적어도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만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굳이 임명에 반대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상수 노동, 정세균 산자부 장관 내정자는 8일 진행 중인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뒤 9일 판단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9일 의원단 회의를 열어 청문회 결과를 논의한 뒤 최종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무위원 및 경찰청장 후보자들이 자질과 도덕성 등의 면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 진행 중인 청문회가 종료되면 임명 찬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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