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납치사건 'JP-다나카 정치적 해결'로 매듭

[외교문서 공개] 지학순주교 사건, 재일교포 북송 등도 포함

한국과 일본이 김대중(金大中. DJ) 씨 납치사건을 진상규명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사실이 5일 외교통상부의 외교문서 공개로 드러났다.

특히 박정희(朴正熙) 정권은 사건 초기부터 정치적 해결로 가닥을 잡고 일본측의 진상규명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는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DJ가 납치된 지 10여 일 후 한국 정부가 납치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본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1973∼74년 DJ 납치사건 ▲1974년 민청학련 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1972∼74년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 구속사건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등을 포함한 외교문서 191건 1만7000여 쪽을 공개했다.

이들 문서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30년의 시한이 경과되었지만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재분류 심사를 거쳐 빛을 보게 됐다.

DJ 납치사건 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973년 11월2일 도쿄(東京) 수상 관저에서 열린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 간의 회담에서 DJ 납치사건을 공식으로 매듭지었다.

다나카 수상은 "(납치범 중 하나로 지목된 주일 대사관의 중앙정보부 김동운 1등서기관 파면 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발표를 보고 그 성의를 높이 평가하며 이로써 김대중 납치사건을 일단락 짓기로 각의에서 정식 양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배석했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도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와 김 총리의 정중한 유감의 뜻 표명으로 김대중 사건에 대한 외교적인 절충을 끝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확인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김 총리 편으로 다나카 수상에게 보낸 친서에서 "김대중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양국 사이에 물의가 빚어진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본인은 수상과 일본 국민에게 유감을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DJ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인 공권력의 개입은 강력히 부인했으며, 특히 김종필 총리는 다나카 수상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에서 공권력의 개입은 절대로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김종필-다나카 회담 후 일본내 특별수사본부는 해체되고 우리측에 일임되면서 수사가 상당기간 지속은 됐으나 김 서기관의 사건 연루와 공권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반해 유엔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CIA(중앙정보국)와 같은 기관이 몇 개 있으며 그 기관들은 납치할 수 있는 능력.방법과 요원을 갖고 있다"면서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46%의 지지를 얻고 현 정부에 반대해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야당 지도자를 아마 한국정보기관에서 납치했을지 모른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학순 주교 구속사건과 관련, 1974년 1월부터 당시 우리 정부가 교황청을 상대로 지 주교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았고, 당시 박정희 정권과 교황청 당국이 재판과정에서 그의 신병 처리를 놓고 타협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교문서에는 우리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 북일간에 체결된 1959년 `캘커타 협정'에 따라 1972년 5월까지 총 9만442명의 재일 한인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일본 총리가 1971년 1월23일 이 호 주일대사를 만나 "북괴로 가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좋지 못한 자들이므로 이런 자들은 오히려 보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나타나 있다.

이밖에도 △1972년 베트남전 휴전을 앞두고 우리나라 전투기를 월남에 이양하는 문제를 놓고 당시 박 대통령과 필립 하비브 주한미대사 간에 벌어진 설전 △박 대통령이 1971년 12월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불가피성 홍보와 미국의 불신감 해소를 위해 민간인을 활용해 대미 `특수활동'을 벌였던 사실 등도 공개됐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1972년 남북공동성명과 이듬해 6.23 대동구권 문호개방 선언을 계기로 `대결외교'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을 통한 유엔 동시가입' 외교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6.23 선언을 계기로 당시 소련에 통상대표부 설치와 신문사 상주 특파원의 주재를 제안하는 등 대동구권 외교전에 본격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