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核' 안보리 회부 통과…이란은 강력 반발

표결 과정 진통…쿠바ㆍ시리아ㆍ베네수엘라 3개국 반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4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지난 2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IAEA 특별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표결에 대한 팽팽한 토론이 벌어지면서 애초 3일 오후 3시에 실시할 예정이던 표결이 오후 5시로 미뤄졌다가 다시 4일 오전 10시로 또 연기됐다. 결의안 문구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으로 몇 차례 표결이 연기된 끝에 4일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란 핵 문제의 제재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게 됐다.

***'반미국가' 3개국 반대…이란 핵과 중동 비핵화 '연계' 성과**

이날 표결에서는 IAEA 35개 이사국 중 쿠바ㆍ시리아ㆍ베네수엘라의 3개국이 반대하고, 알제리ㆍ벨로루시ㆍ인도네시아ㆍ리비아ㆍ남아공의 5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27개 국의 찬성을 얻어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결의안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으며 '단지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란의 핵 개발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그 외에도 △우라늄 농축과 그와 연계된 핵 활동 동결 △무기급 플루토늄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원전 건설 중단 △IAEA의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하는 협약 비준 △IAEA의 사찰범위 확대 등을 이란에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이란 핵문제의 해결은 전지구적인 핵 확산 금지에 기여하고 아울러 중동 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그것의 운반 수단을 제거하려는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포기 요구와 중동 비핵화를 연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는 미국과 이집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NPT에도 가입하지 않고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려해 이 문구 삽입에 반대했으나 이집트가 이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양보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향후 이란 핵문제가 거론될 때 이스라엘 핵보유 문제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는 중동 비핵화 문제를 부각시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란 반발 "우라늄 농축 재가동…러시아 제안은 사문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해 이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안보리 회부가 결정된 후 우라늄 농축 재가동을 명령했다고 이란 통신 〈메흐르〉가 4일 보도했다.

IAEA 특별이사회에 참석 중인 자베드 바에디 이란 대표는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상업적 차원의 우라늄 농축은 재가동될 것"이며 이란은 IAEA 사찰 범위도 축소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바에디 대표는 또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러시아 영토에서 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은 결의안 통과로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안 통과에 따라 러시아의 제안을 추구할 정당한 이유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런던에서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합의한 후,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IAEA 이사회가 핵 기술에 대한 이란의 권리를 빼앗은 뒤 핵에너지를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

유엔 안보리 회부가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ㆍ미국ㆍ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등이 안보리 회부가 통과되더라도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오는 3월까지는 이란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지는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IAEA는 오는 3월 6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란 핵에 대한 제재 여부는 정기 이사회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란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이후에도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이 제재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러시아는 빈에서 열린 특별이사회 기간 쿠바ㆍ베네수엘라ㆍ시리아 등 반미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가운데, 결의안 문구 완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란을 대신해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처리하는 중재 방안을 이란에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있다.

중국도 '원칙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결의안 통과 이전인 3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왕 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3일 이란 제재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은 조용한 접근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왕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대신 IAEA의 위기 해소노력을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이 요구하는 IAEA 협력 요청을 거부하고 우라늄 농축을 강행할 경우 양국도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양국은 지속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안보리 회부에 동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