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유시민 '인사 검증' 쟁점은?

李 '전략적 유연성' 파장…柳 '코드인사' 논란 불가피

김우식 과학기술, 이종석 통일, 정세균 산업자원, 유시민 보건복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와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각 상임위별로 실시된다. 이 중 이종석 통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단연 관심을 끈다. 여야는 3일 청문회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종석 청문회: '사상검증'…'전략적 유연성' 추궁 예상**

6~7일 양일간 실시되는 통일외교통상위의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최근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맞물려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내정자가 사실상 노무현 정부 통일외교정책의 밑그림을 그려 온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대북-대미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시절의 업무행위 등이 청문회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에 대한 '사상 검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북한을 체제 내부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되 보편적 기준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보는 이 내정자의 '내재적-비판적 접근법' 등에 대한 공세가 예정돼 있다. 북한 인권문제, 위폐 문제도 빠지지 않는 공격 메뉴다.

이 내정자와 상임위 질의응답 때마다 불꽃이 튀었던 전여옥 의원이 공격의 선봉. 전 의원은 지난 1월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종석 내정자에 대한 '장외 청문회' 성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또 이 내정자가 NSC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불거진 '월권' 논란을 재점화하는 동시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각서 파문과 관련한 NSC의 일처리 방식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대외비 자료가 유출돼 여당 의원을 통해 공개된 점 등이 골자다.

반면 여당 소속 통외통위 의원들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 파장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체계의 문제,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 부실 등 민감한 주제는 청문회에서 사실상 비껴가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들이 3일 이 내정자와 가진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후 NSC 문건을 공개한 최재천 의원을 향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 내정자가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 과정에 이 내정자가 관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권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함께 용산기지 이전협상,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까지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유시민 청문회: '서울대 프락치 사건'…'코드 인사' 논란 불가피할 듯**

항간에서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유시민 청문회'라고 불릴 만큼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7~8일)도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내정자가 대학 재학 시절(84년) 연루됐던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려던 한나라당의 계획은 2일 밤 증인채택 건이 부결되면서 한풀 꺾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건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참여시켜서라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나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20년 전의 일을 들춰내는 것은 장관의 자질 검증과 무관한 정략적 의도가 짙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유 내정자에게 보내고 있는 곱지 않은 시선은 '코드 인사' 논란으로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한 여당 의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유 내정자를 임명한 후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드 인사' 논란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유 내정자의 기본 구상인 '납입액은 높이고 지급 급여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특히 유 내정자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기초연금제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야 할 처지다.

또 유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 내정 발표 뒤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친 대목도 여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화,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등 민감한 문제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갖고 있고, 유력한 당권 주자인 김근태 의원도 최근 의료서비스 영리화 문제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 외에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여야 구분 없는 추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