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전략적 유연성 최종문안 직접 검토"

靑, 대통령 지시로 입장 발표…"한국에 불리하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 합의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최종합의된 문안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것"이라는 입장을 3일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일과 2일 잇달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합의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서자 이날 김만수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의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패배주의적 문제제기는 실익 없어"**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해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연설 기회에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최종 합의된 내용은 미국만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 한국 측의 의도대로만 되지도 않았으며, 상호 현실을 존중해서 나온 적절한 합의"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 "서로의 현실적 조건을 판단하고 고려해 나온 결정"이라며 "앞으로 쌍방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어느 한 쪽에 불리한 것이라는 해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해석해 필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후 우리 정부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패배주의적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항의 해석에 매달려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과의 신뢰와 교섭력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대통령, 청와대 공식 입장 밝히라고 지시**

노 대통령이 이처럼 청와대 입장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은 최재천 의원의 폭로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외교부가 2003년 10월 미국에 건넨 각서 초안을 노무현 대통령은 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서둘러 대통령이 이 문제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0월 각서 초안 내용을 시차를 두고 점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문제제기는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점검했으며, 이미 문제를 제기한 측도 수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