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갈등 확산

재경부 '강행'…우리당 "지방선거에 부담"

재정경제부가 최근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당 안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다.

***우리당 "5.31 지방선거에 부담되지 않도록"**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2일 재경부와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당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5.31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시점을 미뤄달라는 요구다. 우 위원장은 "지방선거라고 특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주요 정치일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이 갑자기 터져 나와 당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재경부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이어 "지금 55개 정도의 각종 감면제도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폐지해야 할지 협의가 필요하다"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도 당에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다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정이 같은 입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지만**

재경부는 당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앞으로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우 위원장은 전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문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며 "국회통과를 100% 확신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어 재경부가 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재경부는 "현행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아져 출산 장려에 역행하기 때문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통해 5천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재경부 측에선 권태신 제2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