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김근태 '양극화 해법' 시각차

鄭 "감군 통해 재원 마련"…金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

열린우리당 정동영-김근태 고문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법에 적지 않은 차이가 엿보인다. 양측은 각각 장관시절의 전공인 '남북관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양극화 해소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국정의 당면 화두인 양극화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양측이 '아웃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경쟁의 단초는 마련됐지만,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어서 본격적인 논쟁 단계로 접어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정동영 "군 병력 30만명 수준으로 감축해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정 고문은 22일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 명으로 감축하는 평화구조를 구축하면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하도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의 여유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교육, 일자리, 기업, 남북 양극화 등을 '5대 양극화'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남북관계 해법에서 찾았다.

정 고문은 "안보정세가 변하면 대북 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자위력을 갖추는 쪽으로 목적이 변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평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 평화협정 수립과 같은 상황이 되면 현재 국방개혁안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만남 때 녹취록을 보면 개성공단이 활성화될 경우 예상되는 근로자 부족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이 '걱정하지 마시라. 군인들 군복 벗기면 된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또 "현 시점에서 국가는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그럼으로써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장을 추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세금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담세 능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사회적 대타협 통한 양극화 해소"**

반면 김근태 고문은 수 차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법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지난 19일 재계, 노동계, 금융계 등에 각각 한발 양보를 요구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연내에 추진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의 전제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를 위해 김 고문은 그동안 양대 노총과 경영자 단체 등을 두루 방문하며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 왔다. 김 고문은 또 비정규직 문제, 분양원가 공개, 금산법 개정 등 개혁 정책을 당면 추진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김 고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 정책에 관해선 "(정부가 먼저) 절약하고 탈세를 막는 노력, 세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선행적 과정 없이 세금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