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로비설' 확대일로

김홍신 "1년에 26차례 압력", 협회 "사실무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정책 로비설'이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우리의 약가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일까지 1년여간 무려 2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마크 존슨 한국릴리 사장)는 24일 성명을 내고 로비설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홍신 의원, "미국 1년간 26차례 압력"**

김홍신 의원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은 방문 9번, 편지 8번, 통상협상 등 회의석상에서 5번, 공문 4번 등 한달에 2번꼴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압력방식을 행사했다"면서 "특히 지난 4월 3일에는 래시 상무부 차관보가 복지부를 방문, 차관이 당황할 정도로 폭언과 무례한 행동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가 10번, 다국적 제약협회 7번, 상무부 6번, 주한미대사관 4번, 다국적 제약업체 2번 등 모든 기관을 가동했고 통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태복 전 복지장관(5번), 김원길 전 장관(4번), 이경호 전 차관(6번), 신영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5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3번), 외교통상부(2번), 복지부 연금보험국장(1번) 등이 무차별적으로 압력을 받았다"면서 "이같은 압력으로 참조가격제를 포기, 건강보험재정 1천661억원이 날라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국의 압력일지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에 압력이나 로비를 가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외국의 압력에 일국의 장관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태복 전 장관 주장 사실 아니다"**

이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4일 성명을 내고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압력행사로 경질됐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장관 임명과 해임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결정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협회는 "약가인하 정책 등 정부정책에 대해 성실하게 의견을 제시해왔을 뿐이며 이는 사업자단체로서 당연한 임무이자 존립 이유라며 정부와 업계와의 당연한 의견교환과정을 로비로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밝혀 김홍신 의원이 주장한 '접촉'이 있었음은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하지만 협회는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신해 미국 등 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서신을 보내 장관경질을 위한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로비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