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여러 경제개선 조치 취할 듯"

류길재 교수 "당분간 후계자 논의는 어렵다"

북한이 올해 경제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관련 긍정적 평가…새로운 경제조치 나올 수도"**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에서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200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본 북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공동사설에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의 결정적 전환'이라는 이례적 표현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로는 김 주석이 매년 1월 1일 발표하던 신년사를 대신해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공동사설을 게재해 오고 있다.

류길재 교수는 올해 공동사설 중 "지난해에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최근 몇 해 동안 해놓은 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북한이 올해 지난 10년의 공동사설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길재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2004년의 2.2%보다 높게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 경제실적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경제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 교수는 또 지난해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최근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등을 볼 때 "북중 간 경제협력이 계속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며 북중 간 경협의 확대도 북한의 경제개선 노력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금년의 관전 포인트는 상반기에 북한이 (7.1 경제개선조치에 이어) 또 다른 개선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설이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공동사설은 올해의 목표와 희망을 담은 것일 뿐"이라며 "핵문제 등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부딪힌 여러 난관으로 북한이 의지가 있어도 그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인민경제를 개건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후계자 내세울까?"**

그는 "혁명의 3, 4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와 같은 표현이 공동사설에 등장하지만 "이를 후계구도와 연결시켜 보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 세습을 가시화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핵문제 타결이 중요하다며 "그 전까지는 후계자 구도가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사설에 언급된 '거족적 미군철수 투쟁'에 대해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미 간 긴장을 남한의 진보단체와 연대해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