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학의 신입생 거부는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

노대통령 지시로 강력 대응키로…"사학비리 전면 조사"

청와대는 제주도 지역 등의 일부 사학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6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인 모든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이런 법집행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에도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중심으로 사학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

청와대는 또 "차제에 일부 사학들의 교사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구조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조사인력도 보강할 것"이라며 "교육부, 행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학비리가 적발되는대로 필요한 사법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내 수 있도로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 이병완 실장에 대책마련 지시**

이날 대책회의는 노 대통령이 이병완 실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김병준 정책실장, 황인성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조기숙 홍보수석,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김진경 교육문화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시적으로 점검회의와 대책회의를 가질 것"이라며 "별도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