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총리서리 적법성 관련 2차 공방 (7.16.)

***<민주당> <총리서리 문제> - 현실적으로, 책임있게 접근하자**

총리서리는 법리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수십년간 계속돼 온 헌정의 관행을 한나라당의 돌연한 말 한 마디로 바꿔놓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

더구나 장상총리서리는 일주일 가까이 최소한의 활동을 해 왔고, 한나라당도 이를 용인했다.

그러다가 한나라당이 장총리서리와 약속한 예방 시간 5분전에 일방적으로 예방을 거부하면서 그 명분으로 총리서리 제도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오만하다.

총리서리의 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을 함께 논의해 대안을 마련한 뒤에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장상총리서리는 관행에 따라 기왕 지명받았고 활동해 왔으므로 인준때까지 최소한의 활동은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본다.

책임있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총리서리제의 개선에는 몇가지 보완장치가 필수적이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때까지 총리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 정부' 초대총리였던 김종필 총리의 경우처럼 전임자도 없는 첫 총리의 인준절차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2002년 7월 16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한나라당> 또다시 확인된 김대중·민주당 정권의 이중성**

불법적인 총리서리임명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떳떳하지 못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어제 우리당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인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촉구했건만 전혀 귀기울이지 않는 태도다.

청와대는 "국정공백은 없어야"운운하며 특유의 편의주의적 상황논리로 자기변호에만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회창후보도 서리를 먼저 한 후 총리로 인준받았지 않았느냐"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우리당을 매도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우리당 이회창후보는 총리로 내정된 날 즉시 국회동의 등 정상적인 법절차를 밟아 총리에 취임했다.

김대중·민주당 정권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식'의 이중성은 더 많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10여년 전인 90년 12월 6공시절 평민당 총재로서 당시 노재봉 총리서리임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었다.

"국무총리와 장관을 동시에 임명한 것은 헌법규정을 짓밟는 처사로서 헌법위반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노재봉 서리의 인사차 방문을 거부했었다.

김대통령은 '92년에도 현승종 총리임명때 민주당 공동대표로서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까지 한 마당에 헌법대로 하자"며 「先총리국회인준, 後장관발표」를 기어코 관철시킨바 있었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다.

더욱이 이번 경우는 인사청문회법제정이후 첫 번째 총리내정인 만큼 헌법과 청문회법을 준수해야 옳지 않은가?

우선 김대중·민주당 정권은 자신들의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헌법무시'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우리당의 노력에 대해 더이상 험구해선 안될 것이다.

2002. 7. 16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