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부동산법' 처리 무산…임시국회로

與 '부동산 강경 드라이브'에 일단 제동 걸려

9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8.31 대책 후속 법안의 상임위 논의를 매듭지으려던 열린우리당의 계획이 무산됐다. 이로써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은 내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부동산법 상임위 처리도 실패**

열린우리당 소속 재경위원들의 소집 요구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는 1시간 30분 동안 '법안 상정'(열린우리당)과 '재논의'(한나라당) 주장이 맞서 진전을 보지 못한채 산회했다.

시작부터 한나라당 소속인 박종근 재경위원장은 "부동산세법 외에도 재경위 소위에는 한나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세안, 정부측이 제안해 놓은 증세안, 금산법 등 여러 관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이를 협의에 의해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유독 부동산 관련 법안만 긴급히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처리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일괄타결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를 떠나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상정과 처리를 종용했다.

이에 한나라당측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부동산 세법은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감세안이나 다른 법안들을 종합해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책임 공방만 되풀이**

양측의 책임공방은 법안심사소위의 표결 처리, 금산법 공청회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측도 소위에서의 표결 처리에 따른 부담을 의식한 듯 전체회의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송영길 의원은 "한나라당의 요구로 열기로 했던 공청회인데, 전날 밤 소위 표결을 이유로 위원장이 공청회를 취소한 것은 패널과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고 박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됐겠느냐"며 "냉각기를 가지고 새로운 일정을 정해서 공청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회의 말미에 유시민 의원이 "외부 전문가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에 대해 화끈하게 사과하면 좋다"고 거듭 요구하자 박 위원장은 "사과라면 열번이라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매듭됐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그동안 재경위는 까다롭고 복잡한 것도 여야간 협의를 거쳤고, 표결도 표결할 수밖에 없는 합의에 따라 해 온 전통이 이번에 짖밟혔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45분간 여야가 표결 문제를 놓고 논의했고, 소위원장이 표결 선언을 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어서서 나갔다"며 "표결을 저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방 처리,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냐"고 반박했다.

이런 공방 끝에 박종근 위원장이 "11시부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가 있고 오후에는 2시부터 본회의가 있는 만큼 오늘은 법안 논의를 하기 어렵다"며 산회를 선언해 부동산 관련법의 재경위 처리는 무산됐다.

산회 후 양당 간사은 향후 처리 일정과 방식을 논의키로 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난망한 상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등 8.31 대책 후속입법은 다음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재경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