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또 헌법 위반한 국회…예산안 처리시한 넘겨

2일 국회 본회의 무산…임시국회 불가피

2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돼 있었으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안 조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올해도 되풀이된 '헌법 위반'**

헌법 제54조에 명시된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이날까지이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헌법 위반은 올해도 어김없다. 예결위는 연일 "정부 원안대로의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8조9000억 원을 깎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갈 길이 멀다. 현실적으로 오늘 타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도 "예결산 활동 기한의 지연으로 법정기한 준수가 어렵다. 예산안 심의를 오늘까지 종료하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은커녕 9일 마감되는 정기국회 회기(9일) 내의 처리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증액안과 기금안, 2차 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적어도 보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예산 삭감과 종합부동산세 관련법 처리를 연계시키는 방침을 정한 것이 심사를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 부동산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연계시키는 바람에 기한을 넘기게 됐다"고 비난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계수조정소위 일정을 2일까지 잡아놨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역시 법정 기일을 준수할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 줄줄이 지연**

예산안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법안, 사립학교법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굵직한 쟁점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매우 불투명하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입법은 여야간 힘겨루기의 대표적 사례. 우리당은 이날도 "감세법안과 부동산 법안은 별개의 사안이고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한나라당은 "종부세는 부동산 관련법이기는 하지만 서민주택 안정, 부동산시장 안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비난했다.

사학법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각 당에 회기 내 합의 처리를 종용하고 있지만 자립형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제 등 쟁점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다루고 있는 환경노동위도 제자리 걸음. 당초 열린우리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가 지연되면서 무산됐다. 소위는 현재 9개나 되는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각 조항을 따지고 있다.

재경위도 이날 금융소위를 열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을 조율하고 있지만 타협 전망은 난망하다. 우리당은 당론대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에는 일정 유예기간 후 지분을 처분토록 하는 '분리 대응안'을 관철시킬 방침인 반면, 금산법 자체를 문제시하는 한나라당은 삼성카드 5% 초과지분의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안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기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이처럼 예산안 등 주요 법안들이 진척을 보지 못함에 따라 정기국회 직후 예산안 처리를 명목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