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의 쌀 협상 비준안 통과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살농 대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쌀값 안정 대책 등 추가대책을 서두르기로 하는 등 농민 반발의 확산을 차단하는 일에 부심했다.
***민노 "우리-한나라 농업 파탄 공동정범"**
쌀 비준안의 본회의 통과 뒤 민주노동당은 "오늘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살농의 폭거를 집행하는 최고 심판소가 되길 주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권영길 비상대책위원장은 '350만 농민에게 올리는 절망의 보고'라는 규탄문을 통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가증스런 '살농 대연정'에 기꺼이 한 몸이 됐으며, 농업 파탄의 공동정범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개혁정당임을 표방해 온 열린우리당은 개혁입법 처리에는 무능으로 일관했으나 가난한 농민과 소수의 민주노동당 의원을 협박하고 저지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열린우리당은 성공한 반민생, 반개혁 정당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날 저녁 6시 국회 앞에서 농민단체들과 함께 쌀 비준안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향후 쌀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보고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표결 당시 '침묵 시위' 등 '소극적 저항'을 했던 민주당은 "착잡하고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우리는 쌀 비준안 처리를 12월 WTO 각료회의 이후로 미루고 그때까지 농촌 지원대책을 보강하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석수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350만 농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與, 긴급 당정…"종합대책 재검토하겠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비준안 처리 직후 한덕수 경제부총리,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협의를 갖는 등 반발 여론 무마에 진력했다.
이 자리에서 한 부총리와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켜준 데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정세균 당 의장은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후속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쌀 직불제 등 농가소득 보전 대책과 쌀값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대책을 내기로 하는 등 성난 '농심' 무마에 진력하기로 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회의 후 "정부로 하여금 농업농촌 정책을 재검토해서 내년 초 국회에 보고토록 했고, 정부는 농어촌 종합대책 내용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시 조정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농민단체들과의 대화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농해수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1193억 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도 "정부가 요청한 비준 동의안의 불가피성을 감안한다면 국민들도 나라를 깊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소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참담해 할 농민들의 타는 가슴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어떻게 농민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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