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 공방 (6.27.)

***<민주당> 이회창 후보는 형사소송을 안 하나, 못 하나?**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제기와 관련, 한나라당이 양치기 소년처럼 엄포만 놓는 것이 낯 뜨거운지 소송을 걸긴 건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의 전면에 나서는 형사소송은 '추후 검토'라는 말로 뒤로 빼고 민사소송만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이유인 즉 "민사소송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 등 다른 조치도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민형사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서슬 퍼렇게 으름장을 놓던 것에 비교하면 참으로 구차하고 옹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회창 후보 아들이 불법으로 군대를 기피하고 이를 위해 은폐 대책회의를 가졌는가 여부는 민사소송으로만 처리할 개인 사이의 분쟁이 아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과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형사소송 대상이다.
특히 그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가 당당하고 의연하게 "만약 이회창 후보 아들이 떳떳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면 나 김대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판이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에게 충고한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기피 및 은폐 문제는 구차하고 옹색한 꼼수로 시간을 끈다고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진실로 떳떳하고 억울하다면 형사소송을 걸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 이회창 후보가 강조해마지 않는 '법과 원칙'에 합당한 일이 아닌가?

2002년 6월 26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이용범

***<한나라당> 한화갑대표가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의 고질적인 중상모략병은 치유불능인가?

논리든 이치든 근거든 전혀 따져보지 않고 일단 욕설하고 매도하고 음해하기 바쁘다.

이미 오래전에 사법적으로 시비가 가려진 우리당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를 자꾸 들먹이다니 너무나 파렴치하다.

6.13 선거에서 그만큼 준엄한 민심의 채찍을 맞았으면 조금이라도 개전의 정을 보일 만도 할텐데 역시나 구제불능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사주하에 폭로전을 벌인 이재왕이라는 자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고 실형선고로 엄중히 단죄받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 같은 중대범죄자를 사면권을 남용해 사면복권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반면 이정연씨는 이 정권들어 다름 아닌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세풍·총풍·안풍 등등 갖가지 칼바람을 휘둘렀던 이 정권의 검찰이 결국 혐의를 찾아내지 못해 두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김대업이라는 또 다른 사기전과자의 말을 금과옥조마냥 받아들여 저질 중상모략을 마다하지 않는 민주당을 과연 공당으로 인정해야 할지 의심스럽다.

'고령'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한화갑대표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비열한 중상모략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2002. 6. 27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영호

***<민주당> 한나라당은 이정연 병역비리 진상규명을 피하지 말라**

한나라당이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의혹 보도와 관련해 그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와 함께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신동아, 일요시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세상일에는 순서와 도리가 있는 법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아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그것을 은폐했는가 여부는 언론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김대업씨가 실명으로 떳떳하게 증언을 한데 대해 보도를 하는 것 또한 언론의 고유 사명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언론에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를 검찰에 고발해 그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

또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회창 후보 아들이 불법으로 군대를 기피하고 이를 위해 은폐 대책회의를 가졌는가 여부는 민사소송으로만 처리할 개인 사이의 분쟁이 아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과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형사소송 대상이다.
특히 그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가 당당하고 의연하게 "만약 이회창 후보 아들이 떳떳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면 나 김대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는 애꿎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김대업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구대로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발을 해 검찰에서의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6월 27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이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