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후보 "법원, 아직 근본적 변화에는 미흡"

청문회 증언…한나라당 "절이 싫어 떠나놓고서 돌아오나"

10일 국회에서 열린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공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자신 없으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를 사퇴하면 되지 않느냐. 절이 싫어 떠난 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박시환 대법관후보 청문회, 한나라당 '코드인사' 집중공격**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2003년 12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박시환 당시 변호사에 대해 '훌륭한 분'이라고 치켜세웠다"며 "그 때부터 벌써 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 후보 0순위로 거론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유 의원은 "노 대통령 탄핵사건 대리인 12명 중 한 명이 별세하고 3명은 변호사로 남아 있으며 8명이 청와대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에 오르는 등 정부 요직을 차지했고, 박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됐는데, 노 대통령이 처음부터 박 후보자를 염두해 두고 코드 인사, 보은 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또한 "미국에서는 헤리엇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자가 부시 대통령의 가신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스스로 사퇴했는데, 박 후보자는 스스로 후보를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보기에 따라 코드 인사로 볼 여지는 충분하지만, 제 생각에는 코드 인사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03년 대법관 인사 관행에 반발하며 법관직을 사퇴한 것을 두고 "그 당시 법원에 희망이 없어서 떠난다고 했는데, 법원에 돌아온 것은 법원이 변화했기 때문인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인가"라며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났는데, 그 절에 돌아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박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세웠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당시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셌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이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사퇴를 했던 것"이라며 "다시 돌아온 것은 법원이 상당 부분 변화하기도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확실한 변화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사법개혁 과제에 충실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자신 없으면 스스로 사퇴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박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격은 집요했다. 주호영 의원은 '법조계에 저보다 훌륭한 선배와 동기들이 많은데 대법관 후보로 제청이 돼 당황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력과 능력 등 여러가지 부족한 제가 제청을 받아 당혹스럽고, 인준을 받아도 무난히 수행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한 박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근거로 "겸손이냐, 실제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가 "정말로 그렇다. 주위에 피할 수 없을까 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간단하지 않나. 지금이라도 관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자질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은 법률적 전문지식과 공정성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박 후보자는 전문재판부에 근무한 적이 없어서 대법관으로서 전문 영역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주심으로 한 해 1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언제 배워서 사건을 처리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18년간 법관 생활을 했고, 건설 전문 재판부에 근무했으며, 법원에 보조인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보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시환 후보자 "내 성향에 의해 재판하지 않아. 공정성 잃지 않을 것"**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박 후보자는 천정배 법무장관이 가장 친한 친구로 꼽고 있고, 노 대통령 탄핵 대리인을 했으며, 이회창 후보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힌 설훈 전 의원의 변호를 맡는 등 편향된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본인이 아무리 공정하다 주장해도, 주위에서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면 공정성 시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개인적 친분 관계가 한 쪽으로만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에서도 내 성향만 갖고 재판하지는 않는다.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