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사정위 폐지 검토 지시한 적 없다"

한나라 정두언 의원 등은 '노사정위 폐지안' 발의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노사정위원회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2일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의 폐지 검토를 지시한 바 없다"며 "현재 노사정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에서 노사정위라는 대화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폐지를 전제하면서 검토를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며칠 전 노 대통령과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하던 가운데 노대통령이 노사정위 폐지를 포함한 노사정 대화기구 유지방안 논의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1998년 발족한 노사정위는 그 다음 해에 교원노조 법제화의 불이행과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이 탈퇴한 뒤 제 기능을 못 해왔다. 한국노총도 지난 7월 비정규직 법안 처리문제 등과 관련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노사정위는 현재 사실상 활동이 중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달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자 '노사정위가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이인제 자민련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과 공동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IMF 당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37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