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라 47석→0석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심각한 '허점' 노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는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치세력간 득실이 크게 달라진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전국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를 계속하고 있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거대 정당에 유리한 획정안을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많다.

***민노당 서울지역 의석 송두리째 날아갈 판**

지난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회(시.군.구)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선거구별로 기초의회 의원정수도 2~4인이 된다. 단, 4인 이상을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서조항이 최근 논란이다.

민주노동당이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기초의원 선거결과를 시뮬레이션 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전체 419석)의 경우 민노당은 '4인 선거구'에선 최대 46석을 차지할 수 있는데 반해, '2인 선거구'로 분할되면 1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4인 선거구에선 135석이지만 2인 선거구로 나누면 182석으로 47석이 늘어났다. 한나라당은 4인 선거구에서 238석이었지만 2인 선거구로 나눌 경우 1석이 줄어든 237석이 됐다.

충남(전체 178석)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4인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면 민노당은 20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경우 충남 전체에서 1석을 얻는데 그쳤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64석에서 80석으로, 한나라당은 74석에서 92석으로 대폭 늘어났다.

***획정위 명단도 공개않고 밀실 논의**

이를 시뮬레이션 한 민주노동당은 "보수 양당의 독식을 유지하기 위한 기만이며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소수정당의 의석 축소보다 심각한 문제는 유권자들의 의사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서울시의 경우, 2인 선거구 적용시 예상득표율이 27.5%인 열린우리당은 의석의 43.4%를 차지했다. 예상득표율이 50%인 한나라당은 5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상득표율이 각각 15.5%와 7.1%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1석도 얻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을 2인으로 했을 경우 커다란 대표성 왜곡현상이 벌어지는 것.

반면 4인 선거구를 그대로 둘 경우에는 27.5%인 열린우리당은 32.2%를 얻었고 50%인 한나라당은 56.8%을 얻었으며 15.5%인 민주노동당은 11%를 얻었다. 이때에도 7.1%인 민주당은 의석을 얻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는 2인 선거구보다 왜곡현상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2인 선거구'로의 분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서조항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많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시와 중대선거구제 및 비례대표가 적용돼 책임정치를 보장토록 한 개정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선 선거구획정위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획정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어 '밀실 야합'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서울과 대전, 강원, 전북이 11인으로 구성된 획정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상태.

선거구 획정위는 획정안을 이달 31일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위원들 명단조차 알 수 없는 밀실회의에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