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은 미루면서 쌀비준안엔 왜 이리 악착이냐"

[통외통위 국감] 쌀 비준안 놓고 몸싸움…파행 길어질 듯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23일 외교부 국감이 쌀 협상 비준안 상정을 막기 위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상임위장 점거로 격한 몸싸움을 벌이며 파행을 겪고 있다.

***민노당 의원 전원, 통외통 상임위 점거**

본격적인 몸싸움은 오전 10시 15분께 임채정 위원장이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각 상임위 출석을 포기하고 통외통위 회의장에 집결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임 위원장의 착석을 저지하며 회의 진행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임 위원장을 호위하는 열린우리당 관계자들과 이를 막아선 민노당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임 위원장은 위원장석에 다가서며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대화를 더 하라는 말이냐"고 고함을 치며 착석을 시도했다. 이에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위원장 책상 위로 올라서 의장석에 앉아 있던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을 밀치는 등 의장석 쟁탈전이 벌어졌으며 결국 의장석을 차지한 강기갑 의원 위에 임 위원장이 앉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강 의원을 끌어내려는 국회 직원 및 우리당 관계자들과 민노당 관계자들 사이에 또 한차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지시했지만 각 당 관계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XX가 사람을 때려", "야 이 XX야 똑바로 해" 등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노회찬 의원 등은 "비준안 상정은 절대 안된다. 이건희도 못 부르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지했고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국감장에서 몸으로 막는 게 진보정당이 할 짓이냐"고 맞받았다.

이처럼 곳곳에서 격한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취재진들은 회의장 밖으로 쫓겨났지만 밖에서도 우리당과 민노당 관계자들 사이의 고성과 욕설은 여전했다.

각 당 간사회의가 열리고 임 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선 회의를 할 수 없다.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경위권 발동 가능성까지 예고했음에도 대치는 풀리지 않았다.

이날 낮 현재 위원장석에 앉은 강기갑 의원을 민노당 의원들이 에워싸고 상임위장 점거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떠난 상태여서 이날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준안 상정 늦춰도 된다" vs "국제 무역질서에서 소외"**

한편 회의장 점거에 돌입하면서 민노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쌀 비준안 상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에 대해 기필코 상정을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이로 인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면 합의를 비롯한 협상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가운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쌀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분석조차 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같은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안을 상정하려는 것은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이라며 "정부여당은 농업계와의 논의에 상관없이 최단 시일내에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국감과 관계없는 법안 및 의안을 상정해 심의하려는 것은 전례도 없는 일"이라며 "개정이 절박하다던 사립학교법도 한 달여를 미룬 열린우리당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과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쌀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찌 이리도 악착스럽고 조급한가"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12월로 예정된 DDA 협상 결과를 보고 비준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제 무역질서에서 소외된다고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