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07년 사병봉급 8만원으로 인상

병영생활 위한 최소비용 보장 위해

국방부는 현재 4만6600원(상병 기준)인 사병 봉급을 2007년까지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방부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5년 현재 4만6600원인 사병 봉급을 6만5000원(2006년)→8만 원(2007년)→8만4000원(2008년)→8만8200원(2009년)→9만2600원(2010년)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병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주로 급식, 피복 및 병영시설 위주로 이루어져 봉급 인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며 "병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사병 봉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봉급 모자라 가정에서 월평균 3만2000원 갖다 써**

'병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의 산출 근거로 국방부는 사병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이 7만7900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국방부가 사병 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계급별로는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이 이병은 5만4000원, 일병은 7만9000원, 상병은 9만9200원, 병장은 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의 계급별 봉급은 이병 3만8900원, 일병 4만2100원, 상병 4만6600원, 병장 5만1600원이어서 봉급만으로는 지출액을 충당할 수 없어 가정에서 월평균 3만2000원을 지원받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병들은 주로 식료품비와 외출.외박비, 문화교양비, 위생.교통비로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외출.외박비가 3만1500원, 식료품비가 2만원으로 가장 큰 지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서지역 출신 사병들이 다른 사병들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병의 월평균 지출액을 군별로 보면 공군이 11만3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은 8만2800원, 육군은 6만4500원이었다.

한편 사병 봉급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총 국방예산 대비 사병 봉급의 비율이 22%를 차지하게 되고, 연간 1조6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이 최근 사병 봉급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지난 총선 때 같은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