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주세율 갈등'…政 "세수 고민" 黨 "선거 고민"

정부 '소주세율 인상 강행' 방침에 우리당 "그건 정부 생각"

소주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당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소주세율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인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엇박자'를 냈다.

***국무회의 "세수부족 메우기 위해선 소주세율 인상 불가피"**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재 72%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세제개편안을 수용한 것으로, 수조 원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선 소주세율과 유류세율 인상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불리한 세수여건을 감안하면 소주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한덕수 경제부총리), "소주가 국민주가 된 것은 일제의 잔재이며 이제는 국민들이 도수 낮은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게 맞다"(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는 등 갖은 논리를 동원해 세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왔다.

변 장관은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강조하며 "소주세율을 못 올리면 이에 상응해서 맥주세율도 못 내리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폈다.

***우리당 "세율 인상 안될 것"**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고육지책'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는 발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서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소주세율 인상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도 이 때문. 특히 10.26 재보선을 코앞에 둔 상황도 우리당이 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는 소주세율을 인상해 세입을 늘려 국채 발행을 줄이고 싶어하지만 그건 정부의 생각이고 당으로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소주세율을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어차피 정부안이 100%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잠정적으로 당정간 이견이 있지만 국회에서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주세율 인상 논란을 둘러싼 당정간 공방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경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한나라당도 소주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당으로서는 소주세율 인상을 막는 대신 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내놔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