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회나 총리 중 어느 쪽과 대립이 효율적이냐?"

'개헌정국' 신호탄?…"독일 영국 프랑스 등 모델 분석할 것"

"국회와 대통령의 대립 상태를 풀어가는 게 좋으냐, 총리와 대통령의 대립 상태를 풀어가는 게 좋으냐."

노무현 대통령은 '연정'을 화두로 한 고민을 해외 순방 기간에도 계속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중미지역 순방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17일 특별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서구 선진국가 수준에 가까이 가 있는지, 중미 수준에 더 가까이 있는지 생각 많이 해봤다"며 이같은 고민이 해외 순방 기간에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대연정' 제안을 거부한 뒤 "여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를 총리로 영입해 총리에게 내각 구성의 전권을 맡긴 뒤 대통령은 2선 후퇴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중립내각 구성'이 여권 일각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또 노 대통령의 언급 가운데 전자는 내각제를, 후자는 이원집정부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발언이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 정국'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국회 대립과 대통령-총리 대립 중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노 대통령은 이날 "정치에서 효율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연정' 제안의 의미를 밝혓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립이 더 풀기 쉬울 것이냐, 아니면 프랑스 동거정부처럼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를 관계 갖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 헌법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내각제 국가라면 국회와 맞으니 잘 가고,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다수면 그런대로 손발 맞춰 가는데 야당이 다수가 되면 프랑스 식으로 야당에서 총리 내놓으라 할 수도 있다"며 "(한나라당이) 안 내놓으라 하니 좀 뜻밖이다"며 우리 헌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정치 모델을 분석해볼 것"**

노 대통령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대통령제인지, 내각제인지 모르겠는데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유형의 정치들을 놓고 그 안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 국가가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돌아가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의 정치 상황에 관한 모델들을 한번 분석해 볼 생각이 든다"며 "지금까지 별로 착안하지 않았던 것인데 10년, 다음에 10년 (정권) 바꿔가면서라도 대통령 된 뒤 일이 추진되는 사회와 견제에 중심이 있는 정치상황이 오래 계속되는 나라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에 관해 분석해 들여다 보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풀 새로운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며 "중미를 순방하면서 내내 그 생각을 해 참모들과 대사들에게 이것 좀 조사해서 보내라 주문을 많이 해 놓고 온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 정치의 '비효율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정부패, 정치 투명성 등은 명분에서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 말고 여야가 팽팽히 싸운 것 중에 제대로 해결된 게 뭐가 있냐"며 "이런 것을 우리가 곰곰히 돌이켜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방외교,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등 노태우 정부 시절 변화에 대해 "민심의 요구와 맞은 것도 있다"면서 "하지만 나는 그 결단에 결코 찬성할 수 없으나 국내적으로는 3당 합당이 가장 큰 결단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분간' 융통성 있는 기간…설화 계속되는 건 캐릭터"**

해외순방을 떠나면서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당분간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당분간이란 상당히 융통성 있는 기간이고 편리한 표현"이라며 "그 정도로 그냥 두시고 들어가서 정리 한번 하자"며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노 대통령은 "말하고 난 뒤 사고가 나는 설화가 비교적 나는 많은 편인데 그 뒤에 조심을 안 한다"며 "그런 것은 캐릭터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 등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힘도 좋고 장검을 가진 사람이 단검을 가진 사람보다 칼을 던지기가 쉬울 것"이라며 "북미 관계에서 항상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여유를 갖기가 쉬운 것이란 취지의 얘기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관계정상화 카드 좀 일찍 꺼내달라"**

노 대통령은 "미국이 관계 정상화 카드를 좀 일찍 꺼내 달라. 너무 까다로운 조건 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게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고, 쌍방의 보다 호의적인 행동,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 질서에 관한 미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나 지식사회에 제가 주는 메시지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 중에서 동북아 통합 질서를 구축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동북아 질서에 관해 미국의 전략이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한국의 이해 관계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라고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의 의미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일부 미국인에게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겠지만 특정 이해 관계가 없는 미국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강대국 중심주의'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강대국 중심의 질서만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숙명으로 수용할 게 아니라 되도록 그걸 극복하도록 노력하자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패권주의라는 용어를 쓰면 이미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용어를 씀으로써 트러블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발언이 유엔 개혁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도 밝혔다. 일본 등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 방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강대국 주의에 서 있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몇몇 나라 정상들과 개별적 만남을 가지면서 안보리 개혁에 관한 문제를 강조해 같이 가자고 다짐하자는 대화가 많이 오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