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연정론은 盧대통령 독단" 직격탄

"당 지도부는 왜 고개만 끄덕이나. '쓴소리' 하라"

"열린우리당에는 당원이 없고 참여정부에는 참여가 없다."

노무현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25일, 열린우리당 소속의 한광원 의원은 작심한듯 노무현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회계사 출신의 한 의원은 우리당 내 475세대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아침이슬' 소속이다.

***"盧 독단이거나 참모진 과오이거나"**

한 의원은 이날 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과 과거사 공소시효 배제 발언을 거론하며 "옳고 그름을 떠나 먼저 드는 생각은 대통령의 정치적 생각인가 통치적 발상인가 하는 것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구상들이 대통령 본인만의 구상인가 아니면 참모들과의 협의에서 나온 국가를 위한 신념인가"라고 물으며 "대통령 혼자 생각이라면 독단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이고 참모들과 협의가 있었다면 국민의 정서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불성실한 참모들의 과오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가부 간에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전혀 파악하지 않은 독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말씀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정책이 아니라 독선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정과 관련해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대통령의 말씀과 그 절실한 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간절이 기원해 어렵게, 정말 힘들게 지워준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의 동의로 이양을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비판했다.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수천년간 확립된 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대사에 대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착잡한 심정을 말할 길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기 식구들이 반대하고 의아해하는 정책을 이웃들이 이해해주리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왜 할 말 못하나"**

한 의원은 이어 "보좌진, 비서진 그리고 측근이라 불리는 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 하는가"라며 "과반수는 잃었지만 거대 여당인 우리당은, 우리당 지도부는 왜 항상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가. 국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말을 왜 하지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의 초점을 당 지도부로 옮겼다.

그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노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이 작지 않고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 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분리 사상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내가 이렇게 비판을 하듯 정부에 대해 호소를 하는 일들은 이미 당 차원에서 이뤄졌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분리는 정부의 실수를 당에서 수긍만 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이룩되는 사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당은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참여정부가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은 감히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